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53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12 WCC 행사 시 조성된 생태탐방로 내 순환수세식화장실은 일반화장실과 다른 변기세정수 재사용 화장실로써 시스템 이해 필요

나. 화장실 청소·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 경험이 검증된 업체에 청소·관리위탁하여 순환수세식 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신속한 고장 수리하고자 함

다.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나. 위탁기간: 3년(2025년 1월 ~ 2027년 12월)

다. 예산(안): 92백만원(자체재원) ※ `25년 30백만원 / `26년 30백만원 / `27년 32백만원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

∙ 순환수세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스템 점검·관리

∙ 시설 주변 청소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분리막 세정 및 활성탄 교체 주기 확인·교체

∙ 분리 잔재물 수집·운반·처리

∙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3. 추진상황

가.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안) 수립: 2024.8.9.

나.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가결): 2024.8.13.

다. 도의회 동의안 제출: 2024.8.21.

4. 참고사항

가. 붙임1)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나. 붙임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 붙임3) 관계법령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 2025년 공중화장실 관리 -

순환수세식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4.12.31.)

✔ 생태탐방로 내 설치 된 순환수세식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 관광객들에 편의 제공

Ⅰ	사업개요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위탁대상: 순환수세식 화장실 5개소

[참고] 순환수세식화장실 현황

화장실명	설치위치	개소
속 골	호근동 1645 (호근위생처리장 옆 속골주차장)	1
선궷내	대포동 1213(약천사 옆)	1
중문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 내	2
대왕수천	상예동 817	1

□ 사 업 비: 92백만원 ※ `25년 30백만원 / `26년 30백만원 / `27년 32백만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참가자격: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서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소지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주요내용

∙ 순환수세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스템 점검·관리

∙ 시설 주변 청소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분리막 세정 및 활성탄 교체 주기 확인·교체

∙ 분리 잔재물 수집·운반·처리

∙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Ⅱ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7조의2(위탁운영)

Ⅲ	추진상황

□ 2012년 WCC행사 시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 화장실 조성: 5개소

□‘15 ~‘24년 청소 용역업체 민간위탁 실시

※ 수탁기관 범위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입찰 조건 제외

구 분	위탁업체	기 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비고
2020	에이스그린텍	‘20.1. 1.~12.31.	수의계약	25,000
2021	에이스그린텍	‘21.1. 1.~12.31.	수의계약	25,000
2022	에이스그린텍	‘22.1. 1.~12.31.	수의계약	30,000
2023	에이스그린텍	‘23.1. 1.~12.31.	수의계약	30,000
2024	에이스그린텍	‘24.1. 1.~12.31.	수의계약	27,000

□ 도의회 민간위탁(`22.~`23.(2년간)) 동의안 의결: 2021. 11. 10.

□ 도의회 민간위탁(`24.(1년간)) 기간연장 보고: 2023. 11. 16.

Ⅳ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계획 도의회 동의안 제출: 2024. 8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2024. 11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여부 판단 심의: 2024. 12월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 체결: 2024. 12월

[참고]

✔ 순환수세식화장실 처리공법

	순환수세식화장실	일반화장실
처리공법	무방류순환수세식으로 수세식변기에서 발생한 분뇨오수를 고도정화처리하여 변기세정수로 순화재사용하는 친환경시스템	변기물 사용 위해 상수도 연결이 필요하며,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한 분뇨를 하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통해 방류

✔ 순환수세식화장실 처리계통도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4. 8. 13.)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o (일시/장소) 2024. 8. 13.(화) 10:00 ~ 12:2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o (심의내용)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o (참 석 자)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6명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 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25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관리 운영 (공개모집)		○		○		ᐧ공통부대의견(∨) ᐧ인건비 재검토 후 추진
26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27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개방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28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순환수세식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29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저장형 수세식(발효식)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 심의결과

붙임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위탁)

제17조(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