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54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노루 등 야생생물 로드킬 발생시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신속한 사체처리 및 부상 야생동물 구조·이주 필요

나. 신속한 야생생물의 로드킬 사체 처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분야에 전문성이 검증된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여 주·야간 로드킬 사체처리 지속하고자 함.

다. 로드킬 처리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나. 위탁기간: 3년(2025년 1월 ~ 2027년 12월)

다. 예산(안): 142,448천원(자체재원)

※ `25년: 46,000천원 / `26년: 47,464천원 / `27년 48,984천원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

∙ 야생생물 로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운영(사체 처리, 야생생물 구조·이주)

∙ 로드킬 외 기타 야생동물의 폐사·사고 처리 등 보호 ‧ 관리

3. 추진상황

가.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 2024. 8. 9.

나.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원안가결): 2024. 8. 13.

다. 도의회 동의안 제출: 2024. 8. 21.

4. 참고사항

가. 붙임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나. 붙임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 붙임3) 관계법령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2025년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계획

✔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4.12.31.)

✔ 야생생물 로드킬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2차 사고 위험 예방

Ⅰ	사업개요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위탁대상: 서귀포시 관내(도로 등) 로드킬 처리

□ 사 업 비: 142,448천원

※ `25년 46,000천원 / `26년 47,464천원 / '27년 48,984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재위탁

□ 참가자격: 서귀포시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환경부에 등록된 야생동물 관련 단체

∙ 과업수행을 위한 장비 확보가 가능한 업체(인력, 차량 등)

∙ 24시간 로드킬 처리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주요내용

∙ 야생생물 로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운영(사체 처리, 야생생물 구조·이주)

∙ 로드킬 외 기타 야생동물의 폐사·사고 처리 등 보호 ‧ 관리

[참고] 수의계약 →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 사유

• 2021년 도의회업무보고 시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지적사항

-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관련 단체 관리 체계 개선

‣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구성 시 단체모집→개인모집으로 변경

[유해야생동물 포획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21.1.21.) 피해방지단 선발 시 모집공고 내용 추가]

‣ 유해야생동물 로드킬 민간위탁 수의계약→공개모집으로 변경

Ⅱ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2, 제66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2조

Ⅲ	추진상황

❍ 24시간 로드킬 처리반 운영: 연중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민간위탁 내역

구 분	기관(단체)명	위탁기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2022년 이전	야 생 생 물 관 리 협 회 (서귀포지회)	1.1 ~ 12.31.	수의계약	30,000천원
2022년		1.1 ~ 12.31.	공개경쟁입찰	30,000천원
2023년		1.1 ~ 12.31.	공개경쟁입찰	40,000천원
2024년		1.1 ~ 12.31.	공개경쟁입찰	46,000천원

❍ 도의회 민간위탁(`22.~`23.(2년간)) 동의안 의결: 2021. 11. 10.

❍ 도의회 민간위탁(`24.(1년간)) 기간연장 보고: 2023. 11. 16.

❍ 로드킬 처리 현황(5년간)

('24.7.31.기준)

구분	신고 건수	처리 건수	미 확인	처 리 내 용
				노 루				기타 조수류
				계	폐사 (매립)	방사	인계 (보호센타)	계	폐사 (매립)	렌더링	방사	인계 (보호센타)
계	1,758	1,248	510	738	738	0	0	511	510	1	0	0
2024년	290	201	89	90	90	-	-	111	111	-	-	-
2023년	439	331	108	177	177	-	-	154	154	-	-	-
2022년	391	261	130	171	171	-	-	90	90	-	-	-
2021년	326	224	102	148	148	-	-	76	76	-	-	-
2020년	312	231	81	152	152	-	-	79	78	1	-	-

Ⅳ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도의회 동의안 제출: 2024. 8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2024. 11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여부 판단 심의: 2024. 12월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 체결: 2024. 12월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4. 8. 13.)

□ 개   요

o (일시/장소) 2024. 8. 13.(화) 10:00 ~ 12:2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o (심의내용)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o (참 석 자)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6명

□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 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25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관리 운영 (공개모집)		○		○		ᐧ공통부대의견(∨) ᐧ인건비 재검토 후 추진
26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27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개방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28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순환수세식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29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저장형 수세식(발효식)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붙임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8. 2.>

1.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

3.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장 운영 지원

4. 외국인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운영

5.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위임 및 위탁)

제6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