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55	제출연월일: 2024. 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제주도의 대표 자연자원인 곶자왈의 생태적 안전성 확보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조성된 이후 2016년부터 신평리마을회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임

나. 제주자왈도립공원의 위탁기간(2023. 1. 1.~2024. 12. 31.)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지속적인 도립공원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나.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다. 사 업 비: 445,000천원(2025년)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라.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다. 위․수탁 사무내용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탐방안내소, 주차장, 탐방로 등)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참고사항

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도의 대표 자연자원인 곶자왈의 생태적 안정성 확보와 자연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 운영 필요

❍ 공모를 통하여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신평리마을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마을 이익에 부합되도록 추진

❍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도립공원 운영 도모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4. 12. 31.)

▢  관련법규

❍ 『자연공원법』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47조(공원관리의 위탁)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관리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협약일로부터 3년

❍ 예 산 액: 445백만원(2025년도)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참가자격

- 모집공고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탐방안내소, 주차장, 탐방로 등)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조성현황

○ 사업지 및 면적: 대정읍 신평리 일원/1,546,757㎡(47만평)

(국유지 22,420㎡, 도유지 1,038,613㎡, 신평리 마을회 485,724㎡(15만평))

○ 사업기간(사업비): 2009년 ~ 2015년 (5,650백만원) *사업주체: JDC

○ 주요 도입시설: 1단계, 2단계 단계별 사업 시행

- 1단계(2009~2012) 탐방로(7km), 휴게쉼터, 주차장

- 2단계(2013~2015) 탐방안내소, 생태전망대, 생태학습장 등

○ 기부채납일: 2015. 7. 14. (기부채납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공유재산심의(도의회): 2015. 12월

▢  수탁기관의 역할

❍ 도립공원의 관리 운영 전반

❍ 도립공원의 건물 및 공원내 수목, 시설 등의 유지·관리

❍ 도립공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및 보고에 관한 업무

❍ 생태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 추진실적

❍ 민간위탁현황

위탁기간	수탁자	민간위탁금	계약방법	비고
2016	신평리마을회	218,736천원	2회 유찰 수의계약	1년계약
2017-2018	신평리마을회	290,000천원(17년) 327,650천원(18년)	2회 유찰 수의계약	2년계약
2019-2020	신평리마을회	326,738천원(19년) 370,000천원(20년)	2회 유찰 수의계약	2년계약
2021-2022	신평리마을회	370,000천원(21년) 417,000천원(22년)	2회 유찰 수의계약	2년계약
2023-2024	신평리마을회	417,000천원(23년) 428,000천원(24년)	2회 유찰 수의계약	2년계약

❍ 운영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탐방객	81,770	88,004	98,266	114,886	118,294	177,649	240,532	197,391	102,408
입장료	-	45,974	50,397	55,371	55,487	113,132	159,384	124,276	63,800

※ 입장료 2017. 1. 1.부터 징수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동의 및 보고: '24. 9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24.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여부 판단 심의: '24. 11월

❍ 민간위탁 계약 체결: '24. 12월

<붙임> 사업비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445,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기본급	273,488	관리소장 2,873,750원*12월=37,620,000 교육팀장 2,704,670원*12월=32,456,040 관리원 2,458,890원*12월*7인=206,546,760
	복리후생비	16,200	150,000*12월*9인=16,200,000
	직책안전 관리수당	6,600	관리소장 200,000*12월=2,400,000 교육팀장 150,000*12월=1,800,000 사무□시설관리 100,000*12월*2인=2,400,000
	휴일 근무수당	2,711	관리소장 189,230*1일=189,230 교육팀장 176,400*2일=352,800 사무□시설관리 159,070*2일*2인=636,280 관리직원 153,330*2일*5인=1,533,300
	상여금	6,681	전직원 기본급의 30% 설/추석 월 2회 나누어 지급
	퇴직급여 충당금	25,482	전직원 1달 인건비 기준단가 = 본급+제수당(복리후생비+직책수당+상여금)
	4대보험료	35,338	4대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보험 35,338
	소 계	366,500
운영비	출장여비	1,128	도외출장 300,000*2인*1회=600,000 도내출장 33,000*4인*4회=528,000
	교육훈련비	1,200	교육참가비 300,000원*4인
	공공 운영비	40,400	전기사용료/1,300,000*12월=15,600,000 상하수도요금/700,000*12월=8,400,000 통신비/100,000*12월=1,200,000 정기점검비용(승강기/해충방제/전기안전/무인경비시스템/입장료징수시스템 등) 8,000,000 시설유지관리비 7,200,000
	사무 관리비	20,672	홍보리플릿 250원 * 20,000부 = 5,000,000 홍보책자 6,000원*500부=3,000,000 보고서제작 40,000*50부=2,000,000 사무용품(소모품비) 2,512,000 환경정비용품 450,000*12=5,400,000 홈페이지관리 150,000*12회=1,800,000 수수료 80,000*12=960,000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13,000	강사수당 150,000원 * 20회 = 3,000,000원 교구구입 및 재료비 250,000원 * 20회 = 5,000,000 모니터링 경비 50,000원 *10회 행사비 4,500,000
	기타경비	2,100	업무추진비 175,000*12=2,100,000
	소 계	78,500
총사업비		445,000천원(1개소)

* 민간위탁삼무 심의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인건비 등 재검토

붙임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제47조(공원관리의 위탁)

제47조(공원관리의 위탁) 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립공원 관리·운영 및 제반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붙임3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    시: 2024. 8. 13.(화) 10:00~

·심의결과: 가결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25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관리 운영 (공개모집)		○		○		ᐧ공통부대의견(∨) ᐧ인건비 재검토 후 추진

※ 공통부대의견: ( 4, 14~16, 18, 22, 24~25 )호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