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56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추진

나.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등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안정적인 관리 목적을 위해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기업을 수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환경부『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 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등에 관한 지원 조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업체 입찰공고, 선정 등 계약발주 및 관리

- 작업현장 관리·감독 및 관련업무 제반사항

- 정산 및 결과보고, 자료제공·협조

- 민원사항 해결 지원 등

마. 민간위탁 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25. 1. 1. ~ ’27.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1,910백만원(균특 955 도비 955)

- 산출 근거

· 슬레이트 철거(주택): 182동 × 3,520천원 = 640,640천원

· 슬레이트 철거(비주택): 157동 × 5,400천원 = 847,800천원

· 주택 지붕개량(우선지원가구): 27동 × 6,280천원 = 169,560천원

· 슬레이트 철거(주택): 84동 × 3,000천원 = 252,00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25년도 민간위탁사업(재위탁) 심의 (’24.8.13.): 적정(원안가결)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위탁등)

① 도지사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환경부「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Ⅲ(사업추진절차)

Ⅲ-1-2 사업 추진 방식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사업자＊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

-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 다.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2

붙임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

□ 1군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및 주택의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석면관련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하고자 함

1		시행 근거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환경부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Ⅲ-1-2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7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사업에 ∼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

2		위탁 사무의 필요성

❍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연속적으로 재위탁 필요

3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위탁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

❍ 사 업 비: `25년도 1,910백만원(균특 955, 도비 955)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 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업체 입찰공고, 선정 등 계약발주 및 관리

❍ 작업현장 관리·감독 및 관련업무 제반사항

❍ 정산 및 결과보고, 자료제공·협조

❍ 민원사항 해결 지원

❍ 기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위탁 사무 등

4		추진 상황

❍ `23.1.17.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 행정시 위임

❍ `23.3.24. 서귀포시 민간위탁 추진('23.3.24. ~ '24.12.31.)

- 수탁기관: (주)한국석면안전협회

❍ `24.3.13. 민간위탁사무 변경 협약 체결(2024년 사업량 기준)

❍ `24.8.13. `25년도 민간위탁사업 심의(결과: 적정-원안 가결)

❍ `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실적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8.16.): 선정 316동 / 처리 196동

-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조사 및 처리: 5.23톤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25,938동) : `24. 5월 ∼ 9월

5		향후계획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종합성과평가: '24. 9월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안 제출 : '24. 8월

❍‘25년도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24. 11월 ∼ 12월

❍‘25년도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25. 1월 ∼ 2월

❍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개시：'25. 2월~

붙임2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 : 2024. 8. 13.(화) 10:30

❍심의내용 :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3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공개모집)	○			○		ᐧ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