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41	발의일자 : 2024. 8. 22.
		발 의 자 : 송창권·원화자·양영식·박두화·정민구·현길호·김경미·한 권·김승준·양병우·양경호·이승아·이경심·김기환·하성용·강철남·현기종 의원(17명)
		회부일자 : 2024. 8. 23.

1. 제안 이유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대한 차등을 없애고자 함

2. 주요 내용

❍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8. 26. ~ 2024. 9. 2. (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따로 붙임)

5.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자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대한 차등 기준을 없애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하루에 3시간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하루에 시간의 제한 없이 50%를 감면됨에 따라 오히려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면제 조항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참고] 개정조례안에 따른 1일 최대 주차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하루 3시간 면제(100%)로 주차요금 10,000원 부과	• 하루 종일 50% 감면으로 주차요금 5,000원 부과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을 “(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경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제한다”를 “면제하되, 제6호에 한하여 3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경감”으로 한다.

부칙안 “시행한다”를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한다.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경감 등) ① -----------------------------------------------------------------------. ------------------------------------------------------------------------------------------------ 면제하되, 제6호의 한하여 3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경감--------.
1. ∼ 13. (생 략)	1. ∼ 13. (개정안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8. 26. ~ 2024. 9. 2. (8일간)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한다.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되, 제6호는 3시간 초과 주차요금도 50% 감경한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 초래 * (1일 최대요금) - 심한 장애인 10,000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0원	• 반영 -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우려 해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변경 요금 적용을 위한 공영주차장 정산시스템 및 현장 장비 데이터 수정 기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생 략)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감면한다.	② --------------------------------------------------------------------------------. <단서 삭제>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제2항의 개정사항은 감면 시간 제한에 대해 규정한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감면 규모 등이 불명확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