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42	발의일자 : 2024. 8. 22.
		발 의 자 : 송창권·원화자·양영식·박두화·정민구·현길호·김경미·한 권·김승준·양병우·양경호·하성용·이승아·이경심·김기환·강철남·현기종 의원(17명)
		회부일자 : 2024. 8. 23.

1. 제안 이유

❍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각종 시설에 대한 무상임대와 관련대 근거 및 단체를 규정하고,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안 제3조의4)

❍ 협의회의 구성(안 제8조)

❍ 위촉위원의 임기(안 제9조)

❍ 분과위원회 및 구성 등(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8. 26. ~ 2024. 9. 2. (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다가오는 9월 20일 시행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3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각종 시설에 대한 무상임대와 관련된 근거 및 단체를 규정하고,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규정 신설(안 제3조의4)

- 다가오는 9월 20일 시행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3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규정하는 사항임.

- ①마을회, ②읍면동의 자생단체, ③리·통 및 리·통의 자생단체, ④농·수·축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 단체, ⑤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 다만, 특례단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의 구성(안 제8조)

-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회 구성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과 협의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기준으로 ‘지역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선정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신설하는 사항임.

- 아울러,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도의원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자문위원의 기능(표결 참여 불가)을 규정하는 사항임.

❍ 지역분과위원회 구성 기준 개선(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 지역분과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을 위하여 ‘제주공항 공함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위원의 지역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는 사항임.

현 행	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원	지역분과위원회
개정조례안	발전협의회	위원 선정 및 추천	지역분과위원회

- 아울러, 공개모집을 통한 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초과시 추첨, 미달시 읍·면·동장 추천)을 신설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

❍ 주민지원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대부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의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리ㆍ통 및”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ㆍ수ㆍ축산업”을 “농ㆍ수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정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마을회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4(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4(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① ------------------------------------------------------------------------------------------------------
1. 마을회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마을회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리·통 및 리·통의 자생단체	3. ------------------------------------------ 따른 --------------------
4. 농·수·축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 단체	4. 농·수산업------------------------------
5.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5. ----------- 정하는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8. 26. ~ 2024. 9. 2. (8일간)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공항확충지원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의4(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읍·면·동의 자생단체 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리·통 및 리·통의 자생단체 4. 농·수·축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 단체 5.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제3조의4(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을회 2. (개정안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리·통의 자생단체 4. <삭 제> 5.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단체	· 특례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보완	• 일부반영 - 특례 단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생산자단체를 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라 생산자단체를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읍·면·동의 자생단체

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리·통 및 리·통의 자생단체

4. 농·수·축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 단체

5.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지역주민 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제5호 중 “제주특별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한다.”를 “하고, 청년위원 위촉비율은「청년기본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장 또는 과장”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문성이 있”을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을 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2조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중 지역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 및 공항소음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공항소음대책지역”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위원 중 제6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을 “지역분과위원회의”로, “학식과”를 “학식이나”로, “통하여”를 “통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6항 중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를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위원장과 협의한 후 지역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지역분과위원회”를 “지역분과위원회 회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25년 8월 24일로 하되,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역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분과위원회의 임기에 맞춰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 및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4(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읍·면·동의 자생단체 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리·통 및 리·통의 자생단체 4. 농·수·축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 단체 5.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지역주민 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주특별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 도지사----------------------------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 ---------------------------------------------------------------------------- 하고, 청년위원 위촉비율은「청년기본법」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
1.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1. -----------------------------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
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공항소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제12조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중 지역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선정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나. ----------------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을 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지역구 도의원과 공항소음과 관련된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 ----------------------------------------------------------------------------.
1. 제8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1. ---------------------------------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역분과위원회) (생 략)	제12조(지역분과위원회) (현행과 같음) ① (제목 외의 부분)
② 지역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협의회 지역 주민 대표 추천과 관련된 사항	4. 협의회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지역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2(지역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제6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공항소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마을별, 단체별 등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도록 공개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③ 지역분과위원회의 ---------------------------------------------------------------------------------------------------------- 학식이나 ------------------------------------------------------------------- 통해 ---------------------. 다만, 공개모집 결과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지역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⑥ ----------------------------------------------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위원장과 협의한 후 지역분과위원회 ---.
제13조(수당)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 지역분과위원회 회의-----------------------------------------------------------------------------------------------------.

관계 법령(발췌)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①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