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51	제출일자 : 2024. 8. 2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8. 23.

1. 제안 이유

❍ 식당, 상가 등 민간건물에 지정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민간건물) 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화장실 청소·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 경험이 검증된 업체에 청소·관리위탁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신속한 고장 수리하고자 함

❍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 위탁기간: 3년(2025년 1월 ～ 2027년 12월)

❍ 예산(안): 492백만원(자체재원)

※ `25년 160백만원 / `26년 164백만원 / `27년 168백만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개방화장실 내·외부 청소 및 시설물 관리(대청소·소독 등 별도)

∙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에 비치

∙ 경미한 시설 고장 즉시 수선(변기 막힘 및 문고리 파손 등/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소유(관리)자 자체 수리

3.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7조의2(위탁운영)

4. 검토결과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24.12.31)로 인해 재위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본 사업은

- 식당, 상가 등 민간건물 화장실에 지정운영 중인 개방화장실을 도민, 관광객이 편리하고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으로

- 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신속한 고장 수리 등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장실 청소‧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 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 공공화장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식당, 상가 등의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도민 및 관광객들이 개방화장실을 항시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청소‧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492백만원(자체재원)

연도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사업비	160백만원	164백만원	168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내용

․ 개방화장실 내‧외부 청소 및 시설물 관리(대청소‧소독 등 별도)

․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에 비치

․ 경미한 시설 고장 즉시 수선(변기 막힘 및 문고리 파손 등 /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소유(관리)자 자체 수리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13): 적정

- 산출내역

구분		금 액(천원)	산출기초
합 계		160,000
인건비	급 여	85,950	2,387,410원×3인×12회 = 85,950,000원 ※ 생활임금(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인력 운영경비	10,050	4대보험료 국민연금: 3,870,000원 건강보험료: 2,950,000원 장기요양: 339,000원 고용보험: 1,420,000원 산재보험: 1,470,000원
	소 계	96,000
운영비	차량관리비	2,400	차량관리비: 200,000×12개월 = 2,400,000원
	소모품 구입비	37,060	- 화장지 등 소모품: 100,000×22개소×12회 = 26,400,000원 ※ 예비분: 100,000원 - 화장실 수리용 부자재: 40,000원×22개소×12회 = 10,560,000원
	화장실 수리비	12,672	화장실 수리비: 48,000원×22개소×12회 = 12,672,000원
	소 계	52,140
이윤 등		11,860	총 금액의 8%

❍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현황

연도별	위탁업체	기 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비고
2020	(사)일하는사람들	`20.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56,800
2021	(사)일하는사람들	`21.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56,800
2022	(사)일하는사람들	`22.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56,800
2023	(사)일하는사람들	`23.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60,000
2024	(사)일하는사람들	`24.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60,000

- 기 수탁기관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조건으로 공개모집하였으나, 본 사업부터 제한경쟁입찰 조건을 없이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의2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개방화장실의 청소‧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

2.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붙임1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19개소(동지역 16, 대정 1, 남원 2)]

연번	지정일시	건 물 명	지 정 장 소	소 유 (관리)자	청소관리 (민간위탁)	비 고
1	2001.04.01	대원빌딩	명동로 14	강○○	청소·관리 민간위탁 (1~2회/일)
2	2001.04.01	산호다방	부두로 55	강○○ (김○○)
3	2005.11.01	서귀어촌계	칠십리로 42	서귀포 어촌계
4	2007.06.15	월드컵PC존 (민우상가)	김정문화로 52	이○○
5	2008.03.01	보목동어촌계	보목포로 50	보목동 어촌계
6	2008.10.02	삼주상가(식육점)	김정문화로 60	김○○
7	2008.12.31	동남아파트상가	신서귀로 3	김○○
8	2009.07.20	성산연립 상가	신서귀로 97번길 84	김○○
9	2010.02.01	서귀북초 야외	중앙로 175	교장
10	2012.12.28	청수빌딩	태평로431번길 32	박○○
11	2013.02.13	고향순대(천지동)	천지로 23	김○○ (김○○)
12	2014.04.25	서귀주유소	중정로 122	김○○
13	2016.04.15	삼주아파트상가 (2동동쪽 화장실)	김정문화로 64	최○○ (예다운헤어)
14	2017.05.01	신도리어촌계식당	대정읍 노을해안로 724	어촌계 (백○○)		청소제외 (자체관리)
15	2017.09.01	나드리마트	동홍중앙로 77	장○○
16	2018.08.01	의귀교회	남원읍 위귀리 1482-14	류○○		청소제외 (자체관리)
17	2019.02.01	제주은빌레펜션	남원읍 한신로 247-3	양○○		청소제외 (자체관리)
18	2020.01.01	서귀포선박기관장 협의회사무실	칠십리로56	서귀포 수협
19	2020.05.11	혁신LH1단지상가	서호남로 92-15	이○○

붙임2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 개방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4.12.31.)

✔ 식당, 상가 등 민간건물 화장실에 지정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

Ⅰ	사업개요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위탁대상: 개방화장실 19개소(필요 시, 예비분 3개소 추가 가능)

□ 사 업 비: 492백만원 ※ `25년 160백만원 / `26년 164백만원 / `27년 168백만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참가자격: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서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소지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 내·외부 청소 및 시설물 관리(대청소·소독 등 별도)

∙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에 비치

∙ 경미한 시설 고장 즉시 수선(변기 막힘, 문고리 파손, 누수 등/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소유(관리)자 자체 수리

Ⅱ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7조의2(위탁운영)

Ⅲ	추진상황

□ `02 ~‘16년: 청소 용역업체 민간위탁 실시(수의계약)

□ `17 ~‘24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입찰

※ 수탁기관 범위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입찰 조건 생략

구 분	위탁업체	기 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비고
2020	(사)일하는사람들	`20.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56,800
2021	(사)일하는사람들	`21.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56,800
2022	(사)일하는사람들	`22.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56,800
2023	(사)일하는사람들	`23.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60,000
2024	(사)일하는사람들	`24.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60,000

□ 도의회 민간위탁(`22.~`23.(2년간)) 동의안 의결: 2021. 11. 10.

□ 도의회 민간위탁(`24.(1년간)) 기간연장 보고: 2023. 11. 16.

Ⅳ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계획 도의회 동의안 제출: 2024. 8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2024. 11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여부 판단 심의: 2024. 12월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 체결: 2024.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