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52	제출일자 : 2024. 8. 2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8. 23.

1. 제안 이유

❍ 해안가, 오름 등 취약지에 설치 운영 중인 저장형 수세식(발효식)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화장실 청소용역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 경험이 검증된 업체에 청소·관리위탁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신속한 고장 수리하고자 함.

❍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 위탁기간: 3년(2025년 1월 ～ 2027년 12월)

❍ 예산(안): 180백만원(자체재원)

※ `25년 58백만원 / `26년 60백만원 / `27년 62백만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저장형수세식(발효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설물 점검·관리

∙ 저장탱크 급수 및 분뇨 수거

∙ 발효식화장실 발효 잔재물 수거, 청소 등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시설 주변 청소 및 동절기 동파 방지 및 관리

3. 민간위탁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7조의2(위탁운영)

4. 검토결과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저장형 수세식(발효식) 화장실 청소 및 관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24.12.31)로 인해 재위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13): 적정

2)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본 사업은

- 해안가, 오름 등 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저장형수세식화장실을 도민, 관광객이 편리하고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으로

- 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신속한 고장 수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장실 청소‧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 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 본 사업은 오름 등 일반 화장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저장형수세식 화장실에 대하여 청결 및 신속한 수리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장실의 청소‧관리하는 사무로

※  저장형수세식화장실

❍ 개  념: 유원지, 오름 등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로 빗물 등을 이용하는 수세식으로 분뇨를 처리하고 잔재물을 수거하는 방식의 화장실

❍ 현  황: 관내 18개소(제지기 오름 외 17개소)

❍ 장‧단점

- (장점) 상수도시설 없는 지역도 설치 가능

- (단점) 상수도 연결이 필요한 세면대 등 설치 불가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180백만원(자체재원)

연도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사업비	58백만원	60백만원	62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저장형수세식(발효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설물 점검‧관리

․ 발효식화장실 발효 잔재물 수거, 청소 등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시설 주변 청소 및 동절기 동파 방지 및 관리

- 산출내역

구분		금액(천원)	산출기초
합 계		58,000
인건비	급 여	30,953	- 2,387,410원×12회 = 28,648,920원 ※ 생활임금(8시간, 주 6일 근무 기준) - 194,190원×12회 = 2,330,280원(대청소/ 생활임금 17시간/월)
	인력 운영경비	3,960	4대보험료 국민연금: 1,510,000원 건강보험료: 1,150,000원 장기요양: 140,000원 고용보험: 560,000원 산재보험: 570,000원
	퇴직 충당금	2,387	- 연 1회: 2,387,410원
	소 계	37,300
운영비	차량관리비	2,000	차량관리비: 160,000×12개월 = 2,000,000
	소모품 구입비	10,800	화장지 등 소모품: 50,000×18개소×12회 = 10,800,000원
	분뇨 수거비	3,600	분뇨 수거비: 200,000×18개소 = 3,600,000원
	소 계	16,400
이윤 등		4,300	총 금액의 8%

❍ 서귀포시 소재 저장형수세식 화장실은 18개소로 일 1회 청소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위탁 관리 중으로

< 저장형수세식화장실 현황 >

연번	화장실명	설치위치	수량	소재지	청소횟수
1	제지기오름	보목동 275-1	1	송산동	청소ㆍ관리 민간위탁 1회 / 일
2	소남머리	서귀동 94-1	1	송산동
3	검은여	토평동 399	1	송산동
4	외통체육공원	신효동 1191-1 (게이트볼장 안)	1	효돈동
5	애기업은돌 체육공원	신효동 1192-3 (신효동 512-4남쪽)	1	효돈동
6	맹살체육공원	하효동 1459 (효례교 남쪽)	1	효돈동
7	솔오름전망대	동홍동 2151-1	1	동홍동
8	삼매봉	호근동 321 (삼매봉정상)	1	서홍동
9	고근산	서호동 1286-1 (고근산 탐방로입구)	1	대륜동
10	엉또	강정동 1561-1 (엉또폭포주차장)	1	대천동
11	서홍동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서홍동 1614-8	1	서홍동
12	악근천	강정동 2681-10남쪽	1	대천동
13	강정천(발효식) ①	강정동 5647 (켄싱턴리조트서쪽이면도로)	1	대천동
14	강정천(발효식) ②	강정동 5647 (켄싱턴리조트서쪽이면도로)	1	대천동
15	베릿내	중문동 2785-2 (천제2교 아래)	1	중문동
16	회수 미니수영장	회수동 981 (회수동355-1동쪽)	1	중문동
17	군산	상예동 산4 (군산정상)	1	예래동
18	거린사슴전망대	대포동 산2-1	1	기후환경과/중문

❍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위탁업체	기 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비고
2020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0. 1. ~ 12.	수의계약	50,000
2021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1. 1. ~ 12.	수의계약	50,000
2022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2.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55,000
2023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3.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58,000
2024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4.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58,000

- 기 수탁기관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조건으로 공개모집하였으나, 2025년 사업부터 제한경쟁입찰 조건을 없이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 및 관리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의2조에 따른 위탁 규정하고 있으며,

❍ 저장형수세식화장실의 청소‧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저장형수세식(발효식)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붙임		저장형수세식(발효식)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저장형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4.12.31.)

✔ 해안가, 오름 등 취약지에 설치된 저장형수세식(발효식) 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 관광객들에 편의 제공

Ⅰ	사업개요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위탁대상: 저장형수세식(발효식) 화장실 18개소

‣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16개소, 자연발효식 화장실 2개소

✔ 화장실 유형별 비교

저장형화장실	순환수세식화장실	일반화장실
수도가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 빗물을 저장하여 변기세정수로 사용하고 분뇨를 수거하는 방식 (분뇨처리시스템이 없어 순환수세식보다 설치비 저렴)	무방류순환수세식으로 수세식변기에서 발생한 분뇨오수를 정화처리하여 변기세정수로 순환재사용하는 친환경시스템	변기물 사용 위해 상수도 연결이 필요하며,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한 분뇨를 하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통해 방류

□ 사 업 비: 180백만원 ※ `25년 58백만원 / `26년 60백만원 / `26년 62백만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참가자격: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서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소지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주요내용

∙ 저장형수세식(발효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설물 점검·관리

∙ 저장탱크 급수 및 분뇨 수거

∙ 발효식화장실 발효 잔재물 수거, 청소 등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시설 주변 청소 및 동절기 동파 방지 및 관리

Ⅱ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7조의2(위탁운영)

Ⅲ	추진상황

□ 1990년대 ~‘19년: 청소 용역업체 민간위탁 실시

※ 수탁기관 범위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입찰 조건 제외

구 분	위탁업체	기 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비고
2020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0. 1. ~ 12.	수의계약	50,000
2021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1. 1. ~ 12.	수의계약	50,000
2022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2.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55,000
2023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3.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58,000
2024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4.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58,000

□ 도의회 민간위탁(`22.~`23.(2년간)) 동의안 의결: 2021. 11. 10.

□ 도의회 민간위탁(`24.(1년간)) 기간연장 보고: 2023. 11. 16.

Ⅳ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계획 도의회 동의안 제출: 2024. 8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2024. 11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여부 판단 심의: 2024. 12월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 체결: 2024.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