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53	제출일자 : 2024. 8. 2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8. 23.

1. 제안 이유

❍ 2012 WCC 행사 시 조성된 생태탐방로 내 순환수세식화장실은 일반화장실과 다른 변기세정수 재사용 화장실로써 시스템 이해 필요

❍ 화장실 청소·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 경험이 검증된 업체에 청소·관리위탁하여 순환수세식 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신속한 고장 수리하고자 함

❍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 위탁기간: 3년(2025년 1월 ~ 2027년 12월)

❍ 예산(안): 92백만원(자체재원)

※ `25년 30백만원 / `26년 30백만원 / `27년 32백만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순환수세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스템 점검·관리

∙ 시설 주변 청소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분리막 세정 및 활성탄 교체 주기 확인·교체

∙ 분리 잔재물 수집·운반·처리

∙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3. 민간위탁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7조의2(위탁운영)

4.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순환수세식 화장실 청소 및 관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24.12.31)로 인해 재위탁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13): 적정

□ 순환수세식화장실

❍ 개  념: 무방류순환수세식으로 수세식변기에서 발생한 분뇨오수를 고도정화처리하여 변기세정수로 순환재사용하는 친환경화장실

❍ 현  황: 관내 5개소(속골 외 4개소)

❍ 장‧단점

- 장점: 소화분해 완전 소멸식으로 방류 및 수거 불필요

최종처리수를 화장실 변기 세척수로 사용하여 수자원 절약

분뇨 수거 불가 지역 설치 용이

- 단점: 상수도 연결이 필요한 세면대 설치 불가

❍  2012 WCC 행사를 위해 조성된 생태탐방로 내 설치된 순환수세식 화장실은 분뇨를 정화하여 다시 재사용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 중으로

❍ 순환수세식 화장실 운영은 일반화장실과 달리 전문성이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순환식시스템 운영 전문기술 및 노하우가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여짐.

< 순환수세식화장실 처리계통도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 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92백만원(자체재원)

연도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사업비	30백만원	30백만원	32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내용

․순환수세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스템 점검·관리

․시설 주변 청소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분리막 세정 및 활성탄 교체 주기 확인·교체

․분리 잔재물 수집·운반·처리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 산출내역

구분		금 액(천원)	산출기초
합 계		30,000
인건비	급 여	21,390	- 1,187,990원×12회 = 14,295,120원(팀원) - 593,990원×12회 = 7,147,560원(팀장) ※ 생활임금(4시간, 주 6일 근무 기준)
	인력 운영경비	2,530	4대보험료 국민연금: 970,000원 건강보험료: 740,000원 장기요양: 90,000원 고용보험: 360,000원 산재보험: 370,000원
	소 계	23,920
운영비	차량관리비	1,800	차량관리비: 150,000×12개월 = 1,800,000
	소모품 구입비	2,050	- 화장지 등 소모품: 100,000×12회 = 1,200,000원 - 화장실 수리용 부자재: 850,000원
	소 계	3,850
이윤 등		2,230	총 금액의 8%

❍ 서귀포시 소재 순환수세식 화장실은 5개소임.

화장실명	설치위치	개소
계		5개소
속 골	호근동 1645 (호근위생처리장 옆 속골주차장)	1
선궷내	대포동 1213(약천사 옆)	1
중문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 내	2
대왕수천	상예동 817	1

❍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위탁업체	기 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비고
2020	에이스그린텍	‘20.1. 1.~12.31.	수의계약	25,000
2021	에이스그린텍	‘21.1. 1.~12.31.	수의계약	25,000
2022	에이스그린텍	‘22.1. 1.~12.31.	수의계약	30,000
2023	에이스그린텍	‘23.1. 1.~12.31.	수의계약	30,000
2024	에이스그린텍	‘24.1. 1.~12.31.	수의계약	27,000

- 기 수탁기관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조건으로 공개모집하였으나, 2025년 사업부터 제한경쟁입찰 조건을 없이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 및 관리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의2조에 따른 위탁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화장실과 달리 물을 분뇨를 정화하여 재사용하는 순환수세식 화장실의 청소‧관리를 위해 시스템 운영 전문기술를 갖추고 기술 노하우가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순환수세식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붙임		순환수세식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4.12.31.)

✔ 생태탐방로 내 설치 된 순환수세식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 관광객들에 편의 제공

Ⅰ	사업개요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위탁대상: 순환수세식 화장실 5개소

□ 사 업 비: 92백만원 ※ `25년 30백만원 / `26년 30백만원 / `27년 32백만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참가자격: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서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소지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주요내용

∙ 순환수세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스템 점검·관리

∙ 시설 주변 청소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분리막 세정 및 활성탄 교체 주기 확인·교체

∙ 분리 잔재물 수집·운반·처리

∙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Ⅱ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7조의2(위탁운영)

Ⅲ	추진상황

□ 2012년 WCC행사 시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 화장실 조성: 5개소

□‘15 ~‘24년 청소 용역업체 민간위탁 실시

※ 수탁기관 범위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입찰 조건 제외

구 분	위탁업체	기 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비고
2020	에이스그린텍	‘20.1. 1.~12.31.	수의계약	25,000
2021	에이스그린텍	‘21.1. 1.~12.31.	수의계약	25,000
2022	에이스그린텍	‘22.1. 1.~12.31.	수의계약	30,000
2023	에이스그린텍	‘23.1. 1.~12.31.	수의계약	30,000
2024	에이스그린텍	‘24.1. 1.~12.31.	수의계약	27,000

□ 도의회 민간위탁(`22.~`23.(2년간)) 동의안 의결: 2021. 11. 10.

□ 도의회 민간위탁(`24.(1년간)) 기간연장 보고: 2023. 11. 16.

Ⅳ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계획 도의회 동의안 제출: 2024. 8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2024. 11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여부 판단 심의: 2024. 12월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 체결: 2024.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