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56	제출일자 : 2024. 8. 2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8. 23.

1. 제안 이유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등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안정적인 관리 목적을 위해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기업을 수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환경부『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 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위탁사무의 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업체 입찰공고, 선정 등 계약발주 및 관리

- 작업현장 관리·감독 및 관련업무 제반사항

- 정산 및 결과보고, 자료제공·협조

- 민원사항 해결 지원 등

❍  민간위탁 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25. 1. 1. ～ ’27.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1,910백만원(균특 955 도비 955)

- 산출 근거

· 슬레이트 철거(주택): 182동 × 3,520천원 = 640,640천원

· 슬레이트 철거(비주택): 157동 × 5,400천원 = 847,800천원

· 주택 지붕개량(우선지원가구): 27동 × 6,280천원 = 169,560천원

· 슬레이트 철거(주택): 84동 × 3,000천원 = 252,000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25년도 민간위탁사업(재위탁) 심의 (’24.8.13.): 적정(원안가결)

3.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

4. 검토결과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석면의 함유된 슬레이트의 제거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13): 적정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 행정시 위임(2023.1.17.)에 따라 행정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됨.

2)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려는 사항으로,

- 석면의 포함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도민 피해 예방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해오는 사업임.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에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

3)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 본 사업은 서귀포시의 노후슬레이트 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1,910백만원(국비50%, 도비 50%)   * 2025년 예산안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업체 입찰공고, 선정 등 계약발주 및 관리

◦ 작업현장 관리‧감독 및 관련업무 제반사항

◦ 정산 및 결과보고, 자료제공‧협조

◦ 민원사항 해결 지원

◦ 기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위탁 사무 등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비용은 1,910백만원(‘25년도)으로 국비 955백만원, 도비 955백만 원임.

- 산출기초

구분	사업비(천원)	산출근거
계	1,910,000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주택/비주택)	1,488,440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339동 (주택 182동, 비주택 157동) · 182동 × 3,520천원 = 640,640천원 · 157동 × 5,400천원 = 847,800천원
지붕개량	421,560	주택 지붕개량 지원 111동 (우선지원가구 27동, 일반가구 84동) · 27동 × 6,280천원 = 169,560천원 · 84동 × 3,000천원 = 252,000천원

< 서귀포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

연도별	철거			지붕개량
	계	주택	비주택
2023	320	152	168	22
2024. 8	177	92	85	23
계	497	244	253	45

< 2024 서귀포시 노후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 예 산 액: 2,022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추진목표: 435동(지붕철거 390, 지붕개량 45)  * 실태조사: 25,938동

- 추진실적(24.8.월 기준): 200동(지붕철거 177, 지붕개량 23) * 실태조사: 19,921동

* 지붕철거: 주택 92동, 비주택 85동

◦ 수탁사업자 : (사)한국석면안전협회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처리 등 지원사업 추진시 석면에 대한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사업 후 발생하는 폐석면에 대한 처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동일 기관에 지속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임.

붙임  1.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및 철거 현황

2.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무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붙임1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및 철거 현황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예산현황(2011-2023) >

연도별	예산액(천원)			위탁기관	비고
	계	국비	도비
2011-2015	8,454,400	3,936,800	4,517,600	한국환경공단
2016	2,788,800	1,394,400	1,394,400
2017	2,688,000	1,344,000	1,344,000	(사)한국석면안전협회
2018	2,688,000	1,344,000	1,344,000
2019	2,788,600	1,394,300	1,394,300
2020	5,257,690	2,628,845	2,628,845
2021	6,682,560	3,341,280	3,341,280
2022	5,555,940	2,777,970	2,777,970
2023	4,800,000	2,400,000	2,400,000
계	41,703,990	20,561,595	21,142,395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현황(2011-2023) >

연도별	목표량(건)	사업신청 (건)	철거(건)			지붕개량 (건)	사업포기 (건)*
			계	주택	비주택
계	12,097	11,027	10,633	9,298	1,335	379	3,063
2023	1,118	1,010	706	385	321	59	245
2022	1,408	1,457	1,013	612	401	60	384
2021	1,680	1,720	1,202	804	398	94	424
2016~2020	4,865	6,840	4664	4449	215	166	2010
2011~2015	3,026	-	3,048	3,048	-	-	-

※ 포기사유 : 지붕개량에 따른 건축주 비용 부담 발생, 개인사정 등

붙임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1군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및 주택의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석면관련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하고자 함

1		시행 근거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환경부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Ⅲ-1-2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7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사업에 ∼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

2		위탁 사무의 필요성

❍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연속적으로 재위탁 필요

3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위탁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

❍ 사 업 비: `25년도 1,910백만원(균특 955, 도비 955)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 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업체 입찰공고, 선정 등 계약발주 및 관리

❍ 작업현장 관리·감독 및 관련업무 제반사항

❍ 정산 및 결과보고, 자료제공·협조

❍ 민원사항 해결 지원

❍ 기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위탁 사무 등

4		추진 상황

❍ `23.1.17.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 행정시 위임

❍ `23.3.24. 서귀포시 민간위탁 추진('23.3.24. ~ '24.12.31.)

- 수탁기관: (주)한국석면안전협회

❍ `24.3.13. 민간위탁사무 변경 협약 체결(2024년 사업량 기준)

❍ `24.8.13. `25년도 민간위탁사업 심의(결과: 적정-원안 가결)

❍ `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실적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8.16.): 선정 316동 / 처리 196동

-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조사 및 처리: 5.23톤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25,938동) : `24. 5월 ∼ 9월

5		향후계획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종합성과평가: '24. 9월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안 제출 : '24. 8월

❍‘25년도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24. 11월 ∼ 12월

❍‘25년도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25. 1월 ∼ 2월

❍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개시：'25.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