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도지사 등의 책무)”를 “(책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실내공기질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도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