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을 “(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경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제한다”를 “면제하되, 제6호에 한하여 3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경감”으로 한다.

부칙안 “시행한다”를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한다.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경감 등) ① -----------------------------------------------------------------------. ------------------------------------------------------------------------------------------------ 면제하되, 제6호의 한하여 3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경감--------.
1. ∼ 13. (생 략)	1. ∼ 13. (개정안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