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6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강철남·김경학·송영훈·이승아· 김승준·박두화·김기환·양영수· 양홍식·이남근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인용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수정 (안 제5조제2항제3호)

나. 인용법령 개정(삭제)에 따른 현행화 (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마을기업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의 자구를 수정함. (안 제7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7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협동조합기본법」”을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사업을 추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등간”을 “등 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제주형 마을기업의 발굴ㆍ지정) ① (생 략)	제5조(제주형 마을기업의 발굴ㆍ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지정심사를 거쳐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3. ----------------------------------- 「협동조합 기본법」------------------------------------------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형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마을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마을기업 등의 지원) ① ----------------------------------------- 사업을 추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마을기업 등간의 네트워킹 지원사업	4. ------ 등 간------------------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제주형 마을기업의 발굴·지정)제2항 제3호는 인용법령의 일반정비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〇 제6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제1항 제2호는 ｢지방보조금법｣ 해당 조문을 현행화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함

〇 제7조의2(사무의 위탁)는 신설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적용되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