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7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김기환·원화자·김경미·김승준 김경학·강철남·양경호·송창권 이경심·현기종·송영훈·한 권 이정엽 의원 (13명)

1. 제안 이유

❍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4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청년창업 공간 입주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아.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청년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창업 실태조사

3.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청년창업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창업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 예비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창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4.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및 임대료

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6.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7.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8.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9.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청년창업 공간 입주)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 및 예비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ㆍ모집방법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ㆍ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활성화와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

5.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창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창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발전”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량이 증대되고 자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므로 기추진 사업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도 소상공인과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종합계획(2022~2026)“

〇 제6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9조(청년창업 공간 입주), 제11조(홍보)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지원대상 선정),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〇 2024년 창업 지원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수행기관	‘24년 예산	사업명	관련 조항
합계		30,514,963
소상공인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00,000	탐나는 디지털 창작소 운영	안 제6조 제3호
	(사)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84,440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애로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32,400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65,000	제주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	안 제6조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53,000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 사업
	(사)제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	144,000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사)제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	30,000	제주(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컨설팅
	(사)제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	18,000	제주형 예비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0,000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안 제6조제1호,제2호,제7호, 제8호 및 제11조
	(재)제주테크노파크	270,000	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	안 제6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및 제11조
소상공인과	(재)제주테크노파크	250,000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안 제6조 제2호, 제8호 및 제11조
	(재)제주테크노파크	162,000	벤처기업 육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14,000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안 제6조 제1호, 제4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47,000	중소기업 R&D 과제 상시발굴
	(재)제주테크노파크	42,000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제주신용보증재단	200,000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안 제6조 제4호
	제주신용보증재단	120,000	청년기업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 사업
	제주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1,200,000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	9,190,233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72,80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창업관련사업)
	중기부 지정 창업보육 센터 (도내 4개대학)	160,000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 지원	안 제6조 제3호,제7호, 제8호 및 제11조
미래성장과	(재)제주테크노파크	200,000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80,000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제주공공데이터개방 및 품질관리추진사업단	65,000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공공데이터활용창업경진대회)	안 제6조 제5호 및 제8조
미래성장과	제주지식재산센터	240,000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안 제6조 제2호
	(재)제주테크노파크	114,000	도내 ICT기업 지원사업	안 제6조 제3호
	(재)제주테크노파크	2,000,000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제주창조경제 혁신센터	2,000,000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W360사업포함)
성평등 여성정책관	제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26,600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100,000	여성 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제주YWCA 여성 인력개발센터	378,40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제주YWCA 여성 인력개발센터 등	1,381,27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경제일자리과	한국표준협회	3,629,764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안 제6조 제1호
식품산업과	제주향토음식명인 (2인)	16,800	향토음식 창업 요리교실 운영
복지정책과	공모 선정	50,000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창업 지원
문화정책과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	700,000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350,000	제주 관광스타트업 육성 사업
수산정책과	(재)제주테크노파크	1,000,000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84,000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안 제6조제2호, 제3호,제8호 및 제11조
제주시 농정과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1,760,000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안 제6조 제4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2,380,000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재)넥스트챌린지	808,000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안 제6조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9조
	(재)넥스트챌린지	16,25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서귀포시 사회적 경제복지센터	30,000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자료출처: 도 소상공인과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