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70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고충 해결 및 구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및

제16조(업무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7조(재계약)

○ 필 요 성

-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 교육 및 권리구제 등을 위해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외국인노동자 상담센터 및 쉼터 시설 관리 운영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행

○ 외국인노동자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 운영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사업

○ 외국인노동자 노동권리 보호 및 쉼터 지원사업

○ 외국인노동자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사업

○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 기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위치

- 상담센터: 제주시 중앙로 56 우리은행 제주지점 3층

- 쉼    터: 제주시 삼오길 8-9 1층(79.07㎡)

- 위 치 도

상담센터	쉼터

마. 민간위탁 기간 : 2025. 1. 1. .~ 2027.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수의협약)

○ 수탁기관: 사단법인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578,560천원(2025년 예상)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2024. 8.13.)

○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적격 (2024. 8.1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제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붙임 2

다.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3

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4

[붙임 1]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③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0.>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지원 및 원활한 사업추진과 관계 기관 및 부서 간 협의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11.20.>
[제목개정 2017.3.29.]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9.11.20.>

1.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3. 외국인주민단체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19.11.20., 2023. 11. 20.>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사업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사업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사업

4. 문화·체육행사 사업

5.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사업

6.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7.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

8.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9. 자녀 보육 및 교육사업

10.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ㆍ의료 지원사업

11.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1.13., 2023. 11. 2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목개정 2023.8.7.]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2023. 11. 20.>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2023.8.7.>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5.13.>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7.>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붙임 2]

제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

❍ 외국인노동자 국내체류 적응, 고용주와의 문제 등 고용관련 상담 지원, 임금체불, 폭력, 산업재해 등으로 고충을 당하고 거처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료숙식 및 신변보호 제공을 통한 정서적․신체적 안정 지원해줄 수 있는 제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제4조(도지사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제16조(업무의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17조(재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5.1.1.~2027.12.31.(3년)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행

- 외국인노동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 운영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사업

- 외국인노동자 노동권리 보호 및 쉼터 지원사업

- 외국인노동자의 생활편의 제공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사업

- 기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5년도 사업비):578,560천원(예상)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센터장	36,252	ᐧ센터장 3,020,990원×1인×12월 = 36,251,880원	1명
	사무국장	33,352	ᐧ 사무국장 2,779,310원×1인×12회 = 33,351,720원	1명
	팀장	31,902	ᐧ 팀장 2,658,460원×1인×12회 = 31,901,520원	1명
	대리	31,128	ᐧ 대리 2,593,970원×1인×12회 = 31,127,640원	1명
	주임	30,452	ᐧ 주임 2,537,630원×1인×12회 = 30,451,560원	1명
	사회복지사	56,197	ᐧ 팀원 2,341,540원×2인×12회 = 56,196,960원	2명
	팀원	109,718	ᐧ 팀원 2,285,790원×4인×12회 = 109,717,920원	4명
	생활지도원	25,940	ᐧ 팀원 2,161,730원×1인×12회 = 25,940,760원	1명
	제수당	14,253	<연장근로수당> 14,253,000원 23,985원×1인×5시간×12월 = 1,439,100원(센터장) 22,164원×1인×5시간×12월 = 1,329,840원(사무국장) 21,253원×1인×5시간×12월 = 1,275,180원(팀장) 20,767원×1인×5시간×12월 = 1,246,020원(대리) 20,361원×1인×5시간×12월 = 1,221,660원(주임) (사회복지사 / 베트남어, 중국어) 18,865원×2인×5시간×12월 = 2,263,800원 (팀원-네팔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18,445원×4인×5시간×12월 = 4,426,800원 (팀원 - 쉼터 생활지도원) 17,510원×1인×5시간×12월 = 1,050,600원	12명
	정액급식비	23,040	160,000원×12인×12월 = 23,040,000원
	명절상여금	35,494	<명절상여금> 35,493,880원 1,812,590원×1인×2회 = 3,625,180원(센터장) 1,667,580원×1인×2회 = 3,335,160원(사무국장) 1,595,070원×1인×2회 = 3,190,140원(팀장) 1,556,380원×1인×2회 = 3,112,760원(대리) 1,522,570원×1인×2회 = 3,045,140원(주임) 1,404,920원×2인×2회 = 5,619,680원(사회복지사) [팀원 –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상담원] 1,371,470원×4인×2회 = 10,971,760원 [(팀원, (생활지도원)) 1,297,030원×1인×2회 = 2,594,060원
	보험료	44,276	<사회보험> 44,276,420원 건강보험 : 429,166,840원×3.335% = 14,312,710원 국민연금 : 429,166,840원×4.50% = 19,312,500원 산재보험 : 429,166,840원×1.03% = 4,420,410원 고용보험 : 429,166,840원×1.05% = 4,506,250원 장기요양보험 : 14,312,740원×10.25% = 1,467,050원 임금채권보장보험 : 429,166,840원×0.06% = 257,500원
	퇴직충당금	42,917	퇴직적립금 429,166,840원/10(10%) = 42,916,680원
	소 계	514,921
운영비	여비	4,000	<국내여비> 도내 : 8인×20회×20,000원 = 3,200,000원 도외 : 2인×2회×200,000원 = 800,000원
	공공운영비	11,760	전기요금 : 500,000원×12월 = 6,000,000원 상하수도사용료 : 30,000원×12월 = 360,000원 쉼터 난방 : 200,000원×3월 = 600,000원 정보통신요금 ; 400,000원×12월 = 4,800,000원
	임차료	7,200	외국인노동자쉼터: 7,200,000원×1개소 = 7,200,000원
	업무추진비	1,2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100,000원×12회 = 1,200,000원
	회의비	1,400	운영위원회의: 100,000원×7명×2회 = 1,400,000원
	사무관리비	23,820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 492,006원×10월 = 4,920,060원 복합기렌탈료 300,000원×12월 = 3,600,000원 <상담콜센터 유지보수비용> 6,500,000원×1회 = 6,500,000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000,000원×1회 = 5,000,000원 <영업배상책임보험> 800,000원×1회 = 800,000원 <홍보물품 구입> 5,000원×600개 = 3,000,000원
	시설관리비	3,960	시설관리비 : 330,000원×12월 = 3,960,000원
	소 계	53,340
사업비	교육사업	7,000	<한국어교육> 강사비(야간) : 35,000원×2시간×2명×50회 = 7,000,000원
	실무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3,300	힐링테라피 강사료 : 100,000원×2시간×5회 = 1,000,000원 체험료 : 20,000원×12명×8회 = 1,920,000원 수용비 : 380,000원
	소 계	10,300
총사업비		578,560천원

□ 수탁기관의 역할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외국인노동자의 다양한 고충 해결지원 및 구제활동 지원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쉼터 운영 지원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위ㆍ수탁 협약 체결 : 2024. 12월

❍ 민간위탁 사업 추진 : 2025. 1월 ~ 2027. 12월

[붙임 3]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 2024. 8. 13.(화) 10:00 ~ 12:00

❍ 장    소 : 제주도청 한라홀

❍ 참석위원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5명

❍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3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수의협약)	○			○		ᐧ인건비 재검토 후 추진

[붙임 4]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1		개 요

❍ 일    시 : 2024. 8. 19.(월) 16:30~

❍ 장    소 : 제주도청 제2청사 소통마루

❍ 참 석 자 : 위원 6명  * 위원 6명 중 6명 참석

❍ 주요내용 : 수탁기관 재계약에 따른 적정성 심의

❍ 심의안건 : 제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결정 안

2		심의결과

연번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적격여부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