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71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지역은 타 지역 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닌 지역사회 모든 취약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노동복지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 노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24. 7월)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나. 도내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3조제3항(노동권익센터 운영 위탁)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ㆍ심리 교육 및 상담 지원

-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지원

- 저임금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노동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의 개요: 해당없음

마. 민간위탁 기간: 2024. 10. 1. ~ 2025. 12. 31.

- 현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5. 12. 31일까지 남아있음에 따라 협약기간의 잔여기간 동안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현재 수탁기관(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으로 민간위탁 사무 유지 필요

* 협약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800백만원(2025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600백만원(2024년)

- 산출근거: 붙임2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2

붙임 1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3조(노동권익센터 설치 등)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2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더 많은 노동자를 품는 보편적 노동복지를 위하여 노동행정 패러다임을 확대하고 비정규직노동자 뿐만 아닌 취약노동자 보호 등 종합적으로 노동분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련 법규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레」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 및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노동권익센터 설치 등)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노형동)

❍ 위탁기간: 2024. 10. 1. ~ 2025. 12. 31.

❍ 위탁사업비: 2025년도 사업비 80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협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취약노동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교육·상담·권리구제 등) 마련

- 민간노동 네트워크 구축 등 노동허브 기능

- 비정규직 노동자 및 취약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 노동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 노동 인식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홍보

□ 수탁기관의 역할

❍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ㆍ심리 교육 및 상담 지원

❍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지원

❍ 저임금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지원

❍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노동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진실적

❍ 노동정책협의회('23. 11월, '24. 3월) 노동권익센터 전환 의견수렴

❍ 센터 설치계획 도지사 업무보고('24. 1월) 및 도의회 업무보고('24. 2월)

❍ 2024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시 의견수렴: '24. 2. 22.

❍ 노동권익센터 설치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24. 4. 5.), 양대노총 의견수렴('24. 5월)

❍ 노동권익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TF 구성(9명) 및 운영(월1회): '24. 5. ~ 9월

❍ 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조례 개정: '24. 7월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심의(적정): '24. 8월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80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기본급	348,329	ᐧ센터장 4,830,360원×12개월 = 57,964,320원 ᐧ노무사(전문) 4,478,160원×12개월 = 53,737,920원 ᐧ연구원(책임) 3,740,230원×12개월 = 44,882,760원 ᐧ노무사(책임) 3,101,950원×12개월 = 37,223,400원 ᐧ연구원(선임) 2,690,980원×12개월 = 32,291,760원 ᐧ심리상담(선임) 2,690,980원×12개월 = 32,291,760원 ᐧ운영(선임) 2,579,290원×12개월 = 30,951,480원 ᐧ사업(선임) 2,468,350원×12개월 = 29,620,200원 ᐧ홍보(주임) 2,447,100원×12개월 = 29,365,200원
	제수당	72,871	ᐧ정액급식비 200,000원×9명×12개월 = 21,600,000원 ᐧ명절휴가비 29,027,400원×120% = 34,832,880원 ᐧ관리업무수당 200,000원×12개월 = 2,400,000원 ᐧ초과근무수당 1,403,832원×10개월 = 14,038,320원
	보험료	34,800	ᐧ4대보험료 2,900,000원×12개월 = 34,800,000원
	퇴직충당금	30,000	ᐧ퇴직충당금 2,500,000원×12개월 = 30,000,000원
	소 계	486,000
운영비	사무관리비	17,000	ᐧ사무용품 300,000원×12개월= 3,600,000원 ᐧ복합기소모품 200,000원×12개월 = 2,400,000원 ᐧ직원교육비 500,000원×9명 = 4,500,000원 ᐧ전자노동법 800,000원×1년 = 800,000원 ᐧ전자결재서비스 800,000원×1년 = 800,000원 ᐧ홍보물제작P/G 2,000,000원×1년 = 2,000,000원 ᐧ인쇄비 15,000원×100권 = 1,500,000원 ᐧ도서구입비 20,000원×70권 = 1,400,000원
	국내여비	5,000	ᐧ도외여비 360,000원×9명 = 3,240,000원 ᐧ도내여비 10,000원×22회×8명 = 1,760,000원
	회의비	5,000	ᐧ운영위원회 100,000원×10명×3회 = 3,000,000원 ᐧ인사위원회 100,000원×5명×4회 = 2,000,000원
	공공운영비	5,000	ᐧ홈페이지유지보수 250,000원×12개월 = 3,000,000원 ᐧ인터넷전화요금 150,000원×12개월 = 1,800,000원 ᐧ회계직원보증보험 50,000원×2명 = 100,000원 ᐧ우편발송 10,000원×10회 = 100,000원
	업무추진비	5,000	ᐧ기관운영 250,000원×12개월 = 3,000,000원 ᐧ부서운영 200,000원×10개월 = 2,000,000원
	소 계	37,000
사업비	연구사업(2건)	48,000	ᐧ조사비 15,000,000원×2식 = 30,000,000원 ᐧ회의비 100,000원×10명×13회 = 13,000,000원 ᐧ인쇄비 25,000원×200부 = 5,000,000원
	노동정책 포럼 및 네트워크	6,000	ᐧ발제수당 370,000원×1명×2회 = 740,000원 ᐧ도외수당 300,000원×1명×2회 = 600,000원 ᐧ토론자수당 210,000원×8명×2회 = 3,360,000원 ᐧ자료집인쇄 12,000원×50부×2회 = 1,200,000원 ᐧ문구류 등 50,000원×2회 = 100,000원
	제주고용노동리포트 발간	14,000	ᐧ웹진제작비 1,100,000원×6회 = 6,600,000원 ᐧ원고료 800,000원×6회 = 4,800,000원 ᐧ회의비 100,000원×4명×6회 = 2,400,000원 ᐧ문구류 100,000원×2회 = 200,000원
	노동법률사업	17,500	ᐧ강사료 230,000원×10회 = 2,300,000원 ᐧ교육교재 20,000원×100부= 2,000,000원 ᐧ노동법달력제작 11,000원×800부 = 8,800,000원 ᐧ노동인권상영회 12,000원×200명 = 2,400,000원 ᐧ노동존중캠페인 10,000원×200명 = 2,000,000원
	마을노무사지원사업	20,000	ᐧ노동위/노동부진정 사건 대리인지원비 600,000원×12회 = 7,200,000원 ᐧ수당(결과수당 등) 300,000원×6회 = 1,800,000원 ᐧ도외여비(중노위) 400,000원×3회 = 1,200,000원 ᐧ영세사업장 근로조건 컨설팅 300,000원×15회 = 4,500,000원 ᐧ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자문 및 교육 300,000원×15회 = 4,500,000원 ᐧ권리구제지원단(공인노무사) 네트워크 회의비 100,000원×4명×2회 = 800,000원
	감정노동자지원사업	33,500	ᐧ강사료 230,000원×10회 = 2,300,000원 ᐧ재료비 15,000원×10회×20명 = 3,000,000원 ᐧ심리상담비용지원 70,000원×7회×45명 = 22,050,000원 ᐧ심리검사지 14,000원×225부 = 3,150,000원 ᐧ감정노동보호캠페인 10,000원×300명 = 3,000,000원
	노동권익(온라인) 플랫폼구축	40,000	ᐧ홈페이지 플랫폼 구축 용역 40,000,000원×1식 = 40,000,000원
	홍보사업	30,000	ᐧ노동응원캠페인 4,000원×250명×5회 = 5,000,000원 ᐧ홍보영상제작 5,000,000원×1식 = 5,000,000원 ᐧ홍보영상송출 1,000,000원×10개월 = 10,000,000원 ᐧ대중교통광고 1,000,000원×10개월 = 10,000,000원
	한마당축제	30,000	ᐧ무대및부스설치 15,000,000원×1식 = 15,000,000원 ᐧ부스운영재료비 700,000원×10동 = 7,000,000원 ᐧ홍보포스터 10,000원×300부 = 3,000,000원 ᐧ홍보물품 20,000원×250명 = 5,000,000원
	노동자문화교육 지원사업	19,000	ᐧ문화체험료 30,000원×20명×10회 = 6,000,000원 ᐧ동아리지원 500,000원×15팀 = 7,500,000원 ᐧ영화상영회 12,000원×100명×3회 = 3,600,000원 ᐧ강사료 230,000원×5회 = 1,150,000원 ᐧ홍보비 50,000원×15회 = 750,000원
	노동자안전건강 지원사업	15,000	ᐧ교육자료집제작 20,000원×500부= 10,000,000원 ᐧ노동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10,000원×200명 = 2,000,000원 ᐧ건강관리물품지원 10,000원×300명 = 3,000,000원
	노동자역량강화 지원사업	4,000	ᐧ강사료 230,000원×10회 = 2,300,000원 ᐧ재료비 10,000원×10명×10회 = 1,000,000원 ᐧ홍보비 70,000원×10회 = 700,000원
	소 계	277,000
총사업비		800,000천원

※ 인건비 적용 기준: 2024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건비×2.5%상향(2024년 공무원 인상률), 내부규정

□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 '24. 9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노동권익센터 운영: '24. 10월

※ 협약기간 만료(’25. 12. 31.) 후 신규 민간위탁 공모 절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