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68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급변하는 기후 및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및 수급관리운영위원회 정의 신설, 신규조성감귤원 지원 제한기준 완화,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인원 확대, 위반 선과장 및 유통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비상품감귤”의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순화(안 제2조제3호)

나.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및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다. 신규조성감귤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10년 → 5년) 완화(안 제10조제3항)

라.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인원(2명 → 대표자 포함 3명) 확대(안 제14조제1항)

마.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이듬해 품질검사원 대상자로 신고할 경우 당해 연도에 한정하여 정기교육 면제(안 제14조제4항)

바. 위반 선과장에 대한 품질검사원 위촉기간 제한(6개월 → 2년) 강화(안 제14조제8항)

사. 유통 위반 횟수에 따른 감귤선과장 등록 취소 기준 강화(안 제17조제5항)

- (현행) 연 3회 위반 →  (개정)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 1천만원 이상

아. 감귤유통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기준(2백만원 → 5백만원) 상향(안 제31조 관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7. 10. ～ 2024. 7. 3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7. 1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7. 1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7. 1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7. 1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4. 8. 16.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감귤의 적정생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제2항에 따라 감귤 생산 및 수급의 안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규조원”이란”을 ““신규조성감귤원”이란”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성한”을 “조성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비상품감귤”이란”을 ““상품외감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적정생산”을 “안정생산”으로, “이용 전부 낙과 시키거나 사람이 열매를”을 “이용하여 감귤 꽃 또는 열매를 전부 낙과시키거나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성분”을 “성분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품질검사”란 제14조에 따라 위촉된 품질검사원이 지정된 장소에서 제21조에 따른 상품 기준에 맞는 감귤을 선별ㆍ포장 및 포장상자에 품질표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12. “수급관리 운영위원회”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13. “감귤선과장”이란 수집한 감귤을 세척ㆍ선별ㆍ포장 등 감귤을 판매ㆍ유통하기 위한 관련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원장”이라한다”를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로, “생산관측조사, 감귤대체작목”을 “생산 관측조사 및 감귤 대체작목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세부시행계획”을 “세부시행계획의”로, “단위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의”를 “단위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로, “지도”를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물류비절감”을 “물류비 절감”으로, “고품질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감귤재배농가 지도 등”을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농가 지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유통의 주체로서 감귤수급정책”을 “감귤 유통의 주체로서 감귤 품질관리 및 수급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가공공장”을 “가공공장의”로, “가공제품 개발”을 “가공 제품의 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선호 할 수 있는 맛있는 안전한 감귤의 생산ㆍ공급,”을 “선호하는 감귤의 생산ㆍ공급과”로, “등 감귤적정생산”을 “등을 통한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으로 한다.

1. 도지사: 감귤 정책에 대한 종합 조정과 감귤산업발전계획을 행정시,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 및 그 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장의 제목 “적정생산ㆍ품질향상 추진 및 지원”을 “안정생산ㆍ품질향상 추진 및 지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귤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감귤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으로, “실시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귤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감귤생산관측조사”를 “감귤 생산 관측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1월 감귤생산관측조사한”을 “11월에 실시한 감귤 생산 관측조사”로, “출하연합회장”을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장(이하 “수급관리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귤”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귤 생산”으로, “관측조사위원회”를 “감귤관측조사위원회”로 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귤 생산 관측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8월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과 시장 수요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매년 9월 15일까지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이를 행정시장 및 생산자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장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에 따라 실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생산농가에 대하여”를 “감귤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로, “휴식년제”를 “휴식년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벌의 경우 형평성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면적당 수령별 간벌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의 이행 요구를 실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을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하는 다음”을 “다음”으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을 “경우”로, “지원할”을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방풍림정비 등 고품질감귤 생산기반”을 “방풍림 정비, 휴식년제 등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비상품감귤 유통 및 출하”를 “상품외감귤의 출하ㆍ유통”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고당도 감귤출하지원”을 “고품질 감귤의 출하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맛있는 감귤”을 “감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4. 공동출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감귤품종갱신 및 대체작목 개발 등 작목전환 지원)”을 “(감귤 품종갱신 및 대체작목의 개발 등 작목전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귤품종”을 “감귤원”으로, “우량한 감귤품종”을 “감귤의 품종”으로, “수립”을 “수립ㆍ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적정생산체제”를 “안정생산 체계”로, “대체작목 개발을 추진한다”를 “대체작목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신규조원의 조사 등)”을 “(신규조성감귤원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가가 신규로 조성한 감귤원, 품종갱신 한”을 “신규조성감귤원, 품종갱신된”으로, “폐원한”을 “폐원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내용을”을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감귤원 필지”를 “신규조성감귤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조성한 다음연도부터 10년”을 “조성된 다음 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화학비료의 적정량사용 지도)”를 “(화학비료의 적정량 사용 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토록 지도하여야”를 “사용하도록 지도 및 홍보를 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립ㆍ지도하여야”를 “수립하고 지도 및 홍보를 하여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품질검사 및 선과장 등록”을 “품질검사 및 감귤선과장의 등록”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품질검사 대상)”을 “(품질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품용”을 “감귤을 상품용”으로, “감귤은 제14조에 따라 ”를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풋귤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풋귤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① 도지사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감귤을 수확하기 전에 당도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당도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감귤선과장에서는 2명”을 “감귤선과장은 대표자(지역농업협동조합 및 감귤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유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체”를 “제1항의 감귤선과장 외에 자체”로, “300킬로그램 초과”를 “3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로,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귤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귤을”로, “감귤선과장 운영자는”을 “운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감귤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한다”를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하여 품질검사원을 위촉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해에도 품질검사원 대상자로 신고할 경우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제5항 중 “철저한 품질검사를 위하여”를 “제4항에 따른”으로,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 할”을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검사원이”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품질검사원이”로,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두 차례 이상 다음”을 “다음”으로,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을 “경우 그 품질검사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수확하여”를 “감귤을”로, “후숙ㆍ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한 경우”를 “후숙ㆍ강제착색시키거나 출하ㆍ유통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를 위반하여 감귤”을 “감귤”로, “하지”를 “이행하지”로, “유통시킨”을 “출하ㆍ유통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ㆍ유통한 경우

4. 상품외감귤을 출하ㆍ유통한 경우

제14조제7항 중 “감귤선과장”을 “해당 감귤선과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행정시장은 제7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날부터 2년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사전”을 “사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장 지정 등”을 “농장의 지정, 풋귤 출하기간 등 풋귤 유통”으로,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생산자단체ㆍ상인단체 임직원을 감귤유통지도요원(이하 “지도원” 이라한다)”를 “생산자단체 임직원 등을 감귤유통지도요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6조,”를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6조 및”으로,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을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콘테이너 등 감귤운반”을 “컨테이너 등 감귤 운반”으로, “해체 할 수 있으며”를 “해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체사유”를 “해체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인 지도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감귤선과장별”을 “감귤선과장 등 자체 선별시설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장상자에 규칙으로 정하는 품질표시를 해야”를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표준”을 “품질표시, 표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감귤선과장(이하 “선과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는”을 “감귤선과장을 운영하려는”으로, “선과장 소재지”를 “감귤선과장 소재지 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선과장”을 각각 “감귤선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선과장에 대하여는 감귤의 출하조절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감귤선과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등록된 감귤선과장이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6항,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연 2회 이상 위반하거나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선과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행정시장은 등록된 감귤선과장에 대해 매년 1회 전수 조사하여 운영상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각각의 사업자는 사업장 이용객에게”를 “사업자는”으로, “비상품 감귤을”을 “상품외감귤을 이용객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출하신고”를 “출하 신고”로 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는 상품용 감귤과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 풋귤 및 친환경감귤을 제주자치도 외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관리센터장에게 출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1일 300킬로그램 이하의 감귤(풋귤, 친환경감귤을 포함한다)을 제주자치도 외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출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상품외감귤을 제주자치도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관리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유통위반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리명령)”을 “(유통 위반 상품외감귤에 대한 처리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반행위자”를 “위반 행위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 할”을 “아니할”로, “대집행 할”을 “대집행을 할”로 한다.

1. 감귤을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ㆍ강제착색시키거나 출하ㆍ유통한 경우

2. 상품외감귤을 출하ㆍ유통한 경우

제21조 중 “규격ㆍ무게ㆍ당도 등의 구분에 따른 상품기준은 출하연합회”를 “상품기준은 수급관리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공용 감귤의 규격과 수매단가는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감귤 작황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출하연합회”를 “사무의 위탁”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감귤 관련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감귤의 출하 정보 및 출하 신고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급관리센터장에게 감귤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감귤의 출하ㆍ판매전략 협의 및 출하 정보의 수집ㆍ관리

2. 감귤유통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감귤의 공동 수송을 위한 정보 관리

4. 감귤의 출하 신고 및 미신고 출하 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5. 수급조절용 감귤의 수매에 관한 사항

6. 가공용 감귤의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 중 “강제착색행위, 품질검사, 출하신고 이행여부”를 “강제착색 행위, 품질검사 및 출하 신고 이행 여부”로 한다.

제27조 중 “지도원은 감귤유통 지도ㆍ확인조사를 하고자 할 때”를 “지도원이 감귤 유통 지도ㆍ확인 및 조사를 하려는 경우”로,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를 “있는 증명서를 휴대하고”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중단 할”을 “중단할”로 한다.

제30조의2 중 “별표 1의”를 “별표 1에 따른”으로, “2020년 8월 1일”을 “2024년 10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출하신고”를 “출하 신고”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6항, 제1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귤강제착색행위 감귤출하신고, 감귤운반용기 봉인해체 등의 감귤유통질서”를 “제1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감귤 강제착색 행위, 감귤 출하 신고, 감귤 운반 용기의 봉인 해체 등 감귤 유통질서”로, “조사확인”을 “조사 확인”으로 한다.

1. 감귤을 후숙ㆍ강제착색시키거나 출하ㆍ유통을 한 자

2. 제13조제2항,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감귤을 출하ㆍ유통을 한 자

4. 상품외감귤을 출하ㆍ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출하ㆍ유통시킨 자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조성감귤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조성하는 신규조성감귤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귤선과장에 두는 품질검사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감귤을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검사원의 위촉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 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귤선과장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감귤선과장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품용 감귤, 풋귤, 친환경감귤 및 상품외감귤의 출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상품용 감귤, 풋귤, 친환경감귤 또는 상품외감귤을 제주자치도 외로 출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귤 관련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0조의2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상품용 감귤의 품질검사 의무	제13조제2항
2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위촉 의무	제14조
3	상품용 감귤의 품질표시 의무	제16조
4	감귤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제17조
5	감귤의 출하 신고	제20조
6	유통 위반 상품외감귤에 대한 처리명령	제20조의2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조례 제31조 관련)

구분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1	-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감귤을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ㆍ강제착색시키거나 출하ㆍ유통한 자 또는 해당 선과장의 대표자와 그 행위자
	․500kg 미만	500만원 이하
	․500kg 이상 ～ 1,000kg 미만	600만원 이하
	․1,000kg 이상 ～ 1,500kg 미만	700만원 이하
	․1,500kg 이상 ～ 2,000kg 미만	800만원 이하
	․2,000kg 이상	1,000만원 이하
2	- 제1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하ㆍ유통한 자 또는 해당 선과장의 대표자와 그 행위자
	․50상자 미만	200만원 이하
	․50상자 이상 ～ 100상자 미만	400만원 이하
	․100상자 이상 ～ 150상자 미만	600만원 이하
	․150상자 이상 ～ 200상자 미만	800만원 이하
	․200상자 이상	1,000만원 이하
3	- 제14조제6항제4호에 따른 상품외감귤을 출하ㆍ유통한 자 또는 해당 선과장의 대표자와 그 행위자 - 제14조제6항제4호에 따른 상품외감귤을 출하ㆍ유통시킨 운송업체의 대표자와 그 행위자
	․50상자 미만	200만원 이하
	․50상자 이상 ～ 100상자 미만	400만원 이하
	․100상자 이상 ～ 150상자 미만	600만원 이하
	․150상자 이상 ～ 200상자 미만	800만원 이하
	․200상자 이상	1,000만원 이하
4	-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품용 감귤을 출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주자치도 외로 출하ㆍ유통한 자
	․50상자 미만	200만원 이하
	․50상자 이상 ～ 100상자 미만	400만원 이하
	․100상자 이상 ～ 150상자 미만	600만원 이하
	․150상자 이상 ～ 200상자 미만	800만원 이하
	․200상자 이상	1,000만원 이하
5	- 제31조제5호에 따른 지도원이 감귤 강제착색 행위, 감귤 출하 신고, 감귤 운반 용기의 봉인 해체 등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 확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1,000만원 이하
※ 상자 기준(kg/상자): 노지감귤 5kg, 하우스감귤 3kg, 한라봉 등 만감류 3k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제2항에 따라 감귤 생산 및 수급의 안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신규조원”이란 감귤과수원(이하 “감귤원”이라 한다)을 새로이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규조성감귤원”이란 ---------------------------새로 ------------------.
2. “간벌”이란 이미 조성한 감귤원의 감귤나무를 적정수준으로 솎아내는 것을 말한다.	2. ----------- 조성된 -----------------------------------------------.
3. “비상품감귤”이란 제21조에 따른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을 말한다.	3. “상품외감귤”이란 --------------------------------------------------.
4. 삭 제
5. “부재지주”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감귤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삭 제>
6. “휴식년제”란 감귤의 적정생산을 위하여 일정한 면적의 감귤원에 약제를 이용 전부 낙과 시키거나 사람이 열매를 전부 따내는 것을 말한다.	6. ---------------- 안정생산---------------------------------- 이용하여 감귤 꽃 또는 열매를 전부 낙과시키거나 사람이 ---------.
9. “풋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9. ------------------- 성분 등--------------------------------------------------------------------------------------------------------------.
<신 설>	10. “품질검사”란 제14조에 따라 위촉된 품질검사원이 지정된 장소에서 제21조에 따른 상품 기준에 맞는 감귤을 선별ㆍ포장 및 포장상자에 품질표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1.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신 설>	12. “수급관리 운영위원회”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신 설>	13. “감귤선과장”이란 수집한 감귤을 세척ㆍ선별ㆍ포장 등 감귤을 판매ㆍ유통하기 위한 관련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체들은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감귤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감귤산업발전계획 및 행정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의 통보와 그 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	1. 도지사: 감귤 정책에 대한 종합 조정과 감귤산업발전계획을 행정시,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 및 그 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한다): 감귤의 품종개발, 재배기술, 품질향상, 생산관측조사, 감귤대체작목 개발 등	2. -------------------------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 생산 관측조사 및 감귤 대체작목의 -----------------
3. 행정시장: 감귤산업발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집행ㆍ이행, 행정시 단위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의 통보 및 그 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	3. --------------------------- 세부시행계획의 ------------------ 단위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 ------------------------------------ 지도ㆍ감독
4. 생산자단체: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서 시장개척, 물류비절감, 출하조절 및 고품질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감귤재배농가 지도 등	4. ------------------------------------- 물류비 절감----------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농가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감귤상인 및 상인단체: 유통의 주체로서 감귤수급정책의 성실한 이행	5. ----------------- 감귤 유통의 주체로서 감귤 품질관리 및 수급정책-----------
6.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이하 “출하연합회”라 한다): 감귤의 안정출하, 출하신고, 도매시장 가격 등 유통정보 제공과 가공용 감귤규격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행	<삭 제>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의 수급안정을 위한 가공공장 운영 및 가공제품 개발	7. --------------------------------------- 가공공장의 --- 가공 제품의 개발 등
8. 감귤재배농가: 소비자가 선호 할 수 있는 맛있는 안전한 감귤의 생산ㆍ공급, 간벌, 전정, 적과 등 감귤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책의 성실한 이행	8. ------------------ 선호하는 감귤의 생산ㆍ공급과 --------------------------- 등을 통한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 -------------
제 2 장 적정생산ㆍ품질향상 추진 및 지원	제2장 안정생산ㆍ품질향상 추진 및 지원
제4조(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 ①도지사는 매년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등을 포함한 감귤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 ① ------------------------------------------- 감귤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계획을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이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귤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
③감귤을 수확하여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ㆍ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5조(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매년 5월, 8월, 11월에 감귤생산관측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의 수립) ① ------------------------ 감귤 생산 관측조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8월, 11월 감귤생산관측조사한 결과를 행정시장 및 출하연합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11월에 실시한 감귤 생산 관측조사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장(이하 “수급관리센터장”이라 한다)-------------------.
③행정시장은 매년 생산관측조사에 협조하고 감귤생산 관측조사결과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협의, 감귤생산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귤 생산 관측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8월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행정시의 감귤생산 계획을 토대로 매년9월15일까지 시장수요를 고려한 감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 및 생산자단체에 통보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과 시장 수요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매년 9월 15일까지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이를 행정시장 및 생산자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행정시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제주자치도의 감귤수급계획에 따라 실천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장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에 따라 실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감귤 관측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에 관측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귤 생산 -------------------- 감귤관측조사위원회-------.
제6조(품질향상 및 해거리 방지) ①행정시장은 품질향상 및 해거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생산농가에 대하여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품질향상 및 해거리 방지) ① ---------------------------------------------------------- 감귤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 휴식년제의 ---------------.
②간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면적당 수령별 재식주수 및 간벌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벌의 경우 형평성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면적당 수령별 간벌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행정시장은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한 생산농가 중 이를 실천 하지 않은 농가의 명단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의 이행 요구를 실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① ----------------------- 다음 --------------------------------- 경우 --------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
1. 폐원, 간벌, 성목이식, 높은이랑, 작형전환, 방풍림정비 등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사업	1. -------------------------------- 방풍림 정비, 휴식년제 등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 ----
8. 비상품감귤 유통 및 출하 단속을 위한 사업	8. 상품외감귤의 출하ㆍ유통 -------------
9. 유통혁신(고당도 감귤출하지원, 생산실명제, 집하장 등)을 위한 사업	9. -------고품질 감귤의 출하지원---------------------------
10. 맛있는 감귤 생산을 위한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10. 감귤 ---------------------------------------------
<신 설>	24. 공동출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된 폐원 감귤원에는 폐원 다음연도부터 10년 동안 감귤나무를 심어서는 아니 된다.	② ------------------------------------ 다음 연도-------------------------------------.
③도지사는 제2항을 이행치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한 감귤원 폐원비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삭 제>
④도지사는 보조를 받은 농가가 제2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부재지주에 대한 조치) ①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등에 참여하지 않은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부재지주(제주자치도 내의 농가도 희망 시 포함)가 감귤원을 폐원하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재지주에게 부담토록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감귤품종갱신 및 대체작목 개발 등 작목전환 지원) ①도지사는 감귤품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우량한 감귤품종을 개발하거나 도입ㆍ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감귤 품종갱신 및 대체작목의 개발 등 작목전환 지원) ① ---- 감귤원--------------------감귤의 품종------------------------------------------- 수립ㆍ시행-------.
③도지사는 감귤의 적정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체작목 개발을 추진한다.	③ ----------- 안정생산 체계-------------- 대체작목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신규조원의 조사 등) ①행정시장은 농가가 신규로 조성한 감귤원, 품종갱신 한 감귤원 및 폐원한 감귤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규조성감귤원 조사 등) ① ----- 신규조성감귤원, 품종갱신된 ----------------- 폐원된 -----------------------------------------------.
②행정시장은 제1항의 조사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
③도지사는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감귤원 필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연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신규조성감귤원----------------------------------------------------. -------------- 조성된 다음 연도부터 5년-------------------------.
제11조(화학비료의 적정량사용 지도) ① (생 략)	제11조(화학비료의 적정량 사용 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1항의 토양검정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지별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고 화학비료의 적정량을 사용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 사용하도록 지도 및 홍보를 하여야 --.
제12조(농약사용의 제한) ① (생 략)	제12조(농약사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1항의 농약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품목별 사용방법 등 계획을 수립ㆍ지도하여야 한다.	② ------------------------------------------------------------ 수립하고 지도 및 홍보를 하여야 --.
제 3 장 품질검사 및 선과장 등록	제3장 품질검사 및 감귤선과장의 등록
제13조(품질검사 대상) <신 설>	제13조(품질검사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감귤을 수확하기 전에 당도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당도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은 제14조에 따라 감귤품질검사원(이하 “품질검사원”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풋귤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중 감귤은 제외한다.	② 감귤을 상품용-------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 ---- 풋귤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품질검사원) 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에서는 2명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제14조(품질검사원) ① ------------------------ 감귤선과장은 대표자(지역농업협동조합 및 감귤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유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를 포함하여 3명 -----------------.
②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킬로그램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감귤선과장 외에 자체-------------- 3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
③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 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귤을 ---------- 운영자는 ----------------------------------------------.
④ 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감귤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④ ------------------------------------------------------------------------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하여 품질검사원을 위촉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해에도 품질검사원 대상자로 신고할 경우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⑤ 행정시장은 철저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하여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 제4항에 따른 ---------------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
⑥ 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이 그 위촉기간 중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두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다.	⑥ -------- 제4항에 따라 위촉된 품질검사원이 --------- 다음 ----------------------------- 경우 그 품질검사원을 ----------.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수확하여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ㆍ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한 경우	1. 감귤을 ---------------------------------------------------------------------------------------------후숙ㆍ강제착색시키거나 출하ㆍ유통한 경우
2. 제13조를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경우	2.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ㆍ유통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감귤을 유통시킨 경우	3. 감귤 --------------------------------- 이행하지 ------------ 출하ㆍ유통한 --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킨 경우	4. 상품외감귤을 출하ㆍ유통한 경우
⑦ 품질검사원이 미 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다.	⑦ ------------------------------ 해당 감귤선과장 등--------------.
⑧ 행정시장은 제6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감귤선과장에 대하여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⑧ 행정시장은 제7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날부터 2년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풋귤 생산 및 출하) ① 도지사는 풋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의 농장을 사전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풋귤 생산 및 출하) ① -------------------------------- 사전에 ---------------------------.
②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풋귤출하 농장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풋귤의 산업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④ 풋귤 출하 농장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 농장의 지정, 풋귤 출하기간 등 풋귤 유통 ------------------- 따로 정한다.
제15조(감귤유통지도요원의 지정) ①도지사는 품질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생산자단체ㆍ상인단체 임직원을 감귤유통지도요원(이하 “지도원” 이라한다)으로 지정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인을 지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감귤유통지도요원의 지정) ① ------------------------------------------------ 생산자단체 임직원 등을 감귤유통지도요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
②지도원은 제4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6조, 제20조에 따른 사항 등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6조 및 -----------------------------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
③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콘테이너 등 감귤운반 용기의 봉인을 해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도원 명의의 봉인 해체사유를 명기하여 재봉인을 하여야 한다.	③ ---------------------------------------------- 컨테이너 등 감귤 운반 ----- 해체할 수 있다. ------------------------------ 해체 사유--------------------------.
④도지사는 다른 감귤산업주체와 협의하여 민간인 지도원 운영에 따른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인 지도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품질검사방법) ①품질검사는 감귤선과장별로 품질검사원이 실시한다.	제16조(품질검사방법) ① -------- 감귤선과장 등 자체 선별시설별-----.
②품질검사를 받고 상품용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포장상자에 규칙으로 정하는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② ----------------------------------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
③품질검사 방법과 표준 출하규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품질표시, 표준 -------------------------.
제17조(감귤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①감귤선과장(이하 “선과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과장 소재지 행정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감귤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① 감귤선과장을 운영하려는 ------------------------------------------- 감귤선과장 소재지 관할 ---------------------.
②제1항에 따른 선과장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록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감귤선과장--------------------------------------------.
③선과장 운영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감귤선과장 ---------------------------------------------------------------------------------------------.
④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선과장에 대하여는 감귤의 출하조절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감귤선과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⑤등록된 선과장이 제4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6항, 제16조, 제20조를 위반한 누계가 1년 이내에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등록된 감귤선과장이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6항,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연 2회 이상 위반하거나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감귤선과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⑥ 행정시장은 등록된 감귤선과장에 대해 매년 1회 전수 조사하여 운영상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출하육성) 도지사는 감귤의 유통비용 절감과 계획출하를 위하여 공동 출하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출하신고) ① 상품용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한 후 출하하여야 한다. 다만, 풋귤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감귤은 제외한다.	제20조(출하신고) ① 제14조에 따라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는 상품용 감귤과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 풋귤 및 친환경감귤을 제주자치도 외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관리센터장에게 출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동일인이 1일 300킬로그램(kg) 이하의 감귤을 제주자치도 외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1일 300킬로그램 이하의 감귤(풋귤, 친환경감귤을 포함한다)을 제주자치도 외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출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비상품 감귤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하연합회장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상품외감귤을 제주자치도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관리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관광지 등 다중이용 사업장,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나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각각의 사업자는 사업장 이용객에게 감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비상품 감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 사업자는 ------------------------------------------ 상품외감귤을 이용객에게 ---------.
⑤출하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출하 신고--------------------------------.
제20조의2(유통위반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리명령) ① 도지사는 감귤을 생산ㆍ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에게 적발된 감귤을 폐기하거나 가공용 감귤로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2(유통 위반 상품외감귤에 대한 처리명령) ① ------------------------------------------------------------------ 위반 행위자------------------------------------------------------.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후숙ㆍ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을 한 경우	1. 감귤을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ㆍ강제착색시키거나 출하ㆍ유통한 경우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경우	2. 상품외감귤을 출하ㆍ유통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할 수 있다.	② ------------------------------------------------ 아니할 -------------------------- 대집행을 할 -------.
제21조(감귤의 상품기준) 감귤의 규격ㆍ무게ㆍ당도 등의 구분에 따른 상품기준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감귤의 상품기준) ----- 상품기준은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제22조(가공용 감귤의 결정) 출하연합회장은 매년 감귤작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가공용 감귤의 규격과 수매단가를 별도 정 할 수 있다.	제22조(가공용 감귤의 결정) 가공용 감귤의 규격과 수매단가는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감귤 작황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출하연합회	제4장 사무의 위탁
제23조(출하연합회 구성) ①도지사는 감귤의 출하정보를 통한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출하신고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출하연합회를 설치하고, 감귤유통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출하연합회의 구성은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상인단체, 감귤가공업체, 독농가 등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출하연합회의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유통, 품질, 지원담당 부회장 각 1명과 감사 2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출하연합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하연합회에 출하연합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출하연합회의 간사가 된다. ⑤출하연합회 및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출하연합회 규정으로 정한다. ⑥출하연합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등에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 단체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감귤 관련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감귤의 출하 정보 및 출하 신고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급관리센터장에게 감귤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감귤의 출하ㆍ판매전략 협의 및 출하 정보의 수집ㆍ관리 2. 감귤유통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감귤의 공동 수송을 위한 정보 관리 4. 감귤의 출하 신고 및 미신고 출하 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5. 수급조절용 감귤의 수매에 관한 사항 6. 가공용 감귤의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출하연합회의 기능) 출하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2. 출하정보 수집관리 3.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4. 공동수송을 위한 정보관리 5.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단속 6. 수급조절용 감귤수매에 관한 사항 7. 가공용 감귤의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8. 유통 및 출하조절 등에 관련하여 출하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25조(출하연합회의 운영경비) 출하연합회의 운영경비는 제주자치도 위탁금 및 농ㆍ감협, 상인조합의 출연금과 감귤 관련기금 등으로 운영한다.	<삭 제>
제26조(확인조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도원은 강제착색행위, 품질검사, 출하신고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조사할 수 있다.	제26조(확인조사) ------------------------ 강제착색 행위, 품질검사 및 출하 신고 이행 여부 ---------------------------.
제27조(신분증명)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도원은 감귤유통 지도ㆍ확인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신분증명) ---------------- 지도원이 감귤 유통 지도ㆍ확인 및 조사를 하려는 경우---------------- 있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
제28조(행정ㆍ재정지원 중단 등) ①도지사는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이 조례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농산물유통조절명령제 이행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감귤관련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28조(행정ㆍ재정지원 중단 등) ① ----------------------------------------------------------------------------------------------------------------------------------------------------- 중단할 -------.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의 규제에 대하여 2020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 별표 1에 따른 ----- 2024년 10월 1일---------- 3년--------------------------------------------------------.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후숙ㆍ강제착색시키거나 유통한 자	1. 감귤을 후숙ㆍ강제착색시키거나 출하ㆍ유통을 한 자
2. 제13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의 표시 등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자 또는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한 자.	2. 제13조제2항,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감귤을 출하ㆍ유통을 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 출하 신고-----------------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유통시킨 자	4. 상품외감귤을 출하ㆍ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출하ㆍ유통시킨 자
5. 지도원이 제4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6항, 제1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귤강제착색행위 감귤출하신고, 감귤운반용기 봉인해체 등의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확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5. ------ 제1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감귤 강제착색 행위, 감귤 출하 신고, 감귤 운반 용기의 봉인 해체 등 감귤 유통질서 ------- 조사 확인----------------------------------------------------------------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ㆍ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한 자

2. 제38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또는 단계적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86조를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2. 10.>

1. 제162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의3. 제284조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ㆍ식물, 반출되는 가축 또는 반출ㆍ반입되는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3. 제361조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38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농약을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463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수급관리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관리 지원을 위하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이하 “수급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급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농산물의 수급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품목별 재배면적, 출하정보 및 가격정보 제공 지원

3. 품목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지원

4.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지원

5. 제주농산물의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

6. 품질규격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7. 그 밖에 제주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급관리센터 구성) ① 수급관리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을 둔다.②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관리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관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출하연합회사무국의 기능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급관리센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수급관리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관리연합회 또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급관리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급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주체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주체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농산물의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 출하시기 및 가격정보 등 관련 정보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감귤진흥팀장 김동규
연락처	064)710-3191, kdg7167@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극조생 노지 온주밀감 출하 초기 품질검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항목 신설(안 제14조의3) : (의견) 안 제14조의3(출하 전 품질검사제) 도지사는 감귤 출하 초기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반 영(일부 수정) - 안 제13조제1항 신설 ① 도지사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감귤을 수확하기 전에 당도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당도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