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69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4. 4.27.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4. 5.27. 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의 근간이 되는 상위 규정들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법령에 따른 조문 이동 및 조례 운영상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명에서 “복지”는 특정 분야만을 정의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인 “관리”로 제명을 변경하여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로 명칭

나. 상위 규정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 수정 반영

- 정의(안 제2조),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4조 및 제5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 및 지정 절차(안 제13조 및 제15조)

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6조)

라. 길고양이 중성화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 신설(안 제18조)

바.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도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는 조문 삭제

- 적정한 반려동물 관리, 반려문화 조성, 동물복지축산의 확산,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4년도 예산안 반영(4,8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7. 10. ～ 2024. 7. 3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7.1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7.1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7.22.(평가 제외)

- 인권영향평가: 2024. 7.1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4. 7.29.(적정)

아.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8. 1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조치”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물보호센터”란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법인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놀이터”란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소유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놀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들고양이는 제외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 보호ㆍ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며, 소유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물적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방향

2. 동물의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 보호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의 생명 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 지원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과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동물복지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동물 보호ㆍ관리,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사업

2. 반려문화 확산 및 발전을 위한 사업

3. 유기ㆍ유실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업

4. 길고양이 중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업

5. 동물의 생명 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6. 동물의 진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

7.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8. 반려동물 사료·용품 등 연관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9. 연관제품 수출 마케팅, 산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 반려문화 확산 캠페인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0. 동물복지 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1.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ㆍ교육ㆍ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소유 반려동물의 복지 지원

13. 그 밖에 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 평가 등을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 보호 및 관리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물의 보호ㆍ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동물의 보호ㆍ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또는 수의사

2.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보호ㆍ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ㆍ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주자치도에 부속된 도서(島嶼) 중 횡간도ㆍ추포도ㆍ비양도ㆍ가파도ㆍ마라도 지역으로 한다.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법 제16조제3항에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등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등은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유자등은 소유동물이 보호자등의 관리 없이 정해진 사육공간 밖으로 나돌아 다니지 않게 하여야 하고, 큰소리로 짖거나 우는 행위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제주자치도 외에서 반입되는 동물에 대하여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법 제22조제8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제10조(기질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질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질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질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질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동물의 구조․보호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물을 구조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 보호를 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 포획,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길고양이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도심이나 주택가 주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등을 위해 동물병원 또는 대한수의사회 지부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中性化)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방사 시 날씨 등 여건을 고려하여 길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 돌봄기간이 필요한 경우 방사 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③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과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5.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법 제3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4조(보호조치) 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등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피학대 동물을 보호ㆍ관리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절차)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려는 경우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신청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동물보호센터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운영상황 등을 평가 후 재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도지사는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보호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기증ㆍ분양 자격요건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을 기증ㆍ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동물은 등록 후 기증ㆍ분양한다.

2. 도지사는 실외사육 동물 기증ㆍ분양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동물이 실외에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증ㆍ분양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실외사육 동물 기증ㆍ분양 신청이 있을 경우 양육장소에 외부 기후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은 제주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업무포털의 항공영상 또는 기증ㆍ분양 신청자가 제공한 서류,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분양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를 가한 경우가 없는 사람

2.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음식과 물 공급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사람

3. 기증 분양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장소와 보호자등의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8조(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선진 동물장묘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된 행정 동․리에는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정비사업

2.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 신․개축 및 정비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제19조(수수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장애인 보조견: 전액

2. 유기견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30퍼센트

4.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30퍼센트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 사육관리의 준수사항

2. 제10조에 따른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면제에 대한 특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본다.

제5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제35조제6항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임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보호비용 산정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량(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그 밖의 동물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1) 포획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2) 보호·관리비(1마리/1일):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3) 일반운영비: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그 밖에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가. 수송비: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6. 20.>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0.>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2.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①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거주지,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서 기질평가와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소유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동물 보호ㆍ관리,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안 제14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운영(안 제1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 예산: 4,800백만원

- 향후 5년간 8,100백만원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4,800	-	1,100	1,100	1,100	8,100
	소계(a)	4,800	-	1,100	1,100	1,100	8,100
재정수입	국비						0
	소계(b)						0
총비용(a-b)		4,800	-	1,100	1,100	1,100	8,1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균특)	400	-	230	230	230	1,090
	도 비	4,400	-	870	870	870	7,010
	기 금
	기 타
	합 계	4,800	0	1,100	1,100	1,100	8,100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24~`25년은 제2동물보호센터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

- `26년 본격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료약품비 등 시설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장 오세진
연락처	064)710-2431, osj7010@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230	230	230	690
	균특회계	400					400
	기금
도비	일반회계	4,400		870	870	870	7,01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4,800	0	1,100	1,100	1,100	8,1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4년 추진중인 제2동물보호센터는 국비(균특) 일부를 매칭하고, 공설동물장묘시설은 국비메뉴가 없어 전액 자체사업으로 추진

- 준공 후 각 시설의 운영에는 국비 매칭사업 일부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료약품비 등 시설운영 전반적 사항은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특이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장 오세진
연락처	064)710-2431, osj701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