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72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승용마 조련·생산으로 증가하는 승용마 수요에 대응하고 말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용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의3

2) 추진 필요성

- 승용마 조련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 도모

- 유관기관 및 단체(11개소) 의견 수렴 결과: 민간위탁 운영 필요

	< 의견수렴 결과>
○ 지자체(관공서) 직영시 민간 사업자와 경쟁구도 형성 우려 ○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로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필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승용마 조련 경험 필수 ○ 위탁시 마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승용마 순치·조련·생산 등)에 관한 제반사항

- 말 조련 거점센터(시설·장비·물품 등) 유지 및 안전관리 전반사항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말 조련 거점센터

2) 규모: 부지 23,980㎡, 건축면적 1,967.36㎡

3) 시설: 마사(48칸) 2동, 실외마장, 원형마장(2), 워킹머신(2), 부대시설 등

마. 민간위탁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에 의한 유관기관 또는 단체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00백만원 내외

- 산출근거(민간위탁금)

· (급여) 2,387,407원(2024년 생활임금 고시금액)×6인×12개월 ≒ 178,869천원

· (인력 운영경비)  국민연금 7,733,520원 + 건강보험료 6,093,360원 + 장기요양 789,120원 + 고용보험 1,975,680원 + 산재보험 3,643,920원 ≒ 20,236천원

· (퇴직충당금) 퇴직적립금 7,871,000원 = 7,871천원

*부족 퇴직 적립금은 자체충당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원안가결: 2024. 6. 19.

- 심사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승용마 조련·생산

❍ 증가하는 승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말산업 전진기지 역할 수행

⇒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민간위탁 운영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도모

1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에서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2항)

❍ 「말산업 육성법」제4조, 제22조, 제24조 제28조

❍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 제12조의3

2	위탁 개요

❍ (사 업 명)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사 업 비) 연 200백만원(민간위탁금)

❍ (선정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위탁사무)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유지관리 제반사항 등

❍ (운영인력) 총 6명 이상(말 조련사, 관리사 등)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3	추진경과

□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련 의견 수렴(11개 기관·단체): ’17.9.

- 관련단체 또는 전문 조련사에게 위탁관리 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도의회 동의: ‘17.10.31.

□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건립(5,000백만원): ‘17.12.20.

□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도승마협회): ‘18.5.~‘19.4.

□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도의회 보고: ‘19.3.18.

□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한라마생산자협회): ‘19.5.~‘22.4.

□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도의회 동의: ‘21.12.23.

□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주)토탈바이오): ‘22.5.~‘23.4.

□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도의회 보고: ‘22.10.13.

□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한국말조련협동조합): ‘23.5.~‘24.2.

▶ 민간위탁금 정산보고 미이행, 현장점검 지적 사항 미제출, 정당한 감독·요구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민간위탁 취소·해지하고 수사기관 수사의뢰

4	추진계획

□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25. 1. 1. ~ 27. 12. 31.(3년)

- 협상에 의한 공개 입찰·계약(제안서 평가 등), 협약체결 등

□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활성화 추진: 연중

- 승용마 조련·생산, 지도·감독, 정산 및 운영성과 평가 등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게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담

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법인, 생산자단체, 승마단체, 제조업체, 승마(장)시설, 농가 및 개인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반시설(부지정리, 진입로, 용수, 전기인입,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사업)

2. 사육시설(마사, 퇴비사, 비가림시설, 종부시설, 관리사, 창고, 목책, 진입로,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시설)

3. 조련시설(자동보행기, 실내외 조련장, 말 수영장, 시설 개·보수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말 생산·육성·조련·이용을 위한 장비(트렉터, 말 운송 트레일러, 운송차량, 가축분뇨처리장비, 조사료 장비 및 부속장비)

5. 승마시설(마사, 실내외마장, 안전펜스, 목책, 진입로,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6. 승마 저변 확대(대회 개최 및 참가, 아카데미, 교육·체험 프로그램, 마필·마장 사용료, 강사료, 장비, 홍보비, 교재 유인비, 소모품비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제12조의3(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조련시설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일정기간 말을 입소하여 조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입소말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말산업육성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말 조련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