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68		제안일자 : 2024. 8. 22.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8. 23.

1. 제안이유

❍ 급변하는 기후 및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및 수급관리운영위원회 정의 신설, 신규조성감귤원 지원 제한기준 완화,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인원 확대, 위반 선과장 및 유통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비상품감귤”의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순화(안 제2조제3호)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및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 신규조성감귤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10년 → 5년) 완화(안 제10조제3항)

❍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인원(2명 → 대표자 포함 3명) 확대(안 제14조제1항)

❍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이듬해 품질검사원 대상자로 신고할 경우 당해 연도에 한정하여 정기교육 면제(안 제14조제4항)

❍ 위반 선과장에 대한 품질검사원 위촉기간 제한(6개월 → 2년) 강화(안 제14조제8항)

❍ 유통 위반 횟수에 따른 감귤선과장 등록 취소 기준 강화(안 제17조제5항)

- (현행) 연 3회 위반 →  (개정)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 1천만원 이상

❍ 감귤유통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기준(2백만원 → 5백만원) 상향(안 제31조 관련)

3.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4. 7. 10. ～ 2024. 7. 3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7. 1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7. 1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7. 1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7. 17.(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4. 8. 16. (원안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및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의 정의 신설을 비롯하여, 신규조성감귤원 지원 제한기준 완화,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인원 확대, 위반 선과장 및 유통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 ∼ 제20조의2, 제26조 ∼ 28조, 제31조

‧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 및 조문 내용 등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2조

‧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비상품감귤” 의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순화하고,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와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7조

‧ 종전의 제18조(공동출하육성) 조문을 삭제하고, 공동출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감귤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포함시키는 사항임.

□ 안 제8조

‧ 부재지주에 대한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임.

‧ 실질적으로 거주 또는 자경을 하지 않는 감귤과수원 소유주에게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무리한 사항으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

‧ 신규 조성한 감귤원에 대한 지원 제한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으로, 감귤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하여 신청자에 한해 감귤 수확 전 당도 검사 등을 할 수 있다는 품질검사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에서 시행중인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 방법을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인 행정시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4조

‧ 안 제14조제1항은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인원을 당초 2명에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확인자 인원 확대에 따라 품질검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4조제3항의 경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서는 법령문의 주어가 의무 이행자인 경우 의무 이행자를 정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운영자”를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 운영자”로 수정하여, 제2조제13항에서 정의를 신설한 감귤선과장의 운영자로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체처, P.430

‧ 안 제14조제4항은 품질검사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음해에도 계속하여 품질검사원 대상자로 신고할 경우 1회에 한해 정기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교육내용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1회에 한해 면제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짐. 단,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효성을 제고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임.

‧ 안 제14조제8항은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이 품질검사원을 재위촉 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사항으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감귤선과장에 대한 제재사항을 강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엄격한 규제가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7조

‧ 안 제17조제5항은 감귤선과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6항, 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대한 위반횟수가 연 3회 이상일 경우에서 위반횟수 연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 1천만원 이상일 경우로 강화하는 사항임.

‧ 안 제17조제6항은 매년 1회 행정시장이 등록된 감귤선과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상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등록 감귤선과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짐.

□ 안 제20조

‧ 안 제20조는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은 상품용 감귤과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 풋귤 및 친환경감귤을 제주자치도외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관리센터장에게 출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에 따라,

‧ 인용조문을 제14조(품질검사원)가 아닌, 제16조(품질검사방법)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23조

‧ 안 제23조는 기존 감귤출하연합회에 위탁하였던 감귤 유통과 관련된 사무를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민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귤 관련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별표 2

‧ 안 제14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감귤을 유통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기준을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치 하는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2024. 8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은 296,564,830원으로 부과액 대비 10.5%, 결손처분액은 902,047,008원으로 부과액 대비 32%임.

‧ 향후, 실효성 있는 과태료 징수 활동을 통해 미수납 및 결손처분을 줄여나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체납내역】

(단위: 건, 원)

구분	부과건수	부과액	체납건수	체납액	결손건수	결손처분액
계	3,877	2,816,156,860	99	296,564,830	404	902,047,008
제주시	722	493,042,300	22	85,531,210	48	85,632,940
서귀포시	3,155	2,323,114,560	77	211,033,620	356	816,414,068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감귤 유통과 관련된 일련의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규조성감귤원 지원 제한기준 완화,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인원 확대, 위반 선과장 및 유통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감귤유통 위반 선과장과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사항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속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절차 집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인력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또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대책을 보완 · 강화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책무를 다하지 않은 감귤선과장과 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강화하는 것은 감귤유통 관계자들의 책임 부과 등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나, 엄격한 행정의 규제가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과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2024년 7월 10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극조생 온주밀감의 상품 당도 기준이 8브릭스(Brix) 이상에서 8.5브릭스(Brix)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착색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검사기관인 행정시의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24년산 극조생 감귤 수확시기와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에 따라 본 조례가 공포되는 시기와의 시차에 따른 처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품질검사원) 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에서는 2명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제14조(품질검사원) ① ------------------------ 감귤선과장은 대표자(지역농업협동조합 및 감귤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유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를 포함하여 3명 ---.	제14조(품질검사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②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킬로그램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감귤선과장 외에 자체 -------------- 3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
③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 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귤을 ------------------------ 운영자---------------------------------------.	③ ------------------------------------------ 감귤선과장 운영자---------------------------------------------.
④ 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감귤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한다.	④ ------------------------------------------------------------------------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하여 품질검사원을 위촉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해에도 품질검사원 대상자로 신고할 경우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⑤ 행정시장은 철저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하여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 제4항에 따른 --------------------------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
⑥ 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이 그 위촉기간 중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두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다.	⑥ -------- 제4항에 따라 위촉된 품질검사원이 ----------------- 다음 ----------------------------- 경우 그 품질검사원 --------------------------------------------------------------------------.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수확하여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ㆍ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한 경우	1. 감귤---------------------------------------------------------------------------------------------- 후숙ㆍ강제착색시키거나 출하·유통한 ------------------------
2. 제13조를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경우	2.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유통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감귤을 유통시킨 경우	3. 감귤 --------------------------------- 이행하지 ---------- 출하·유통한 --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킨 경우	4. 상품외감귤을 출하·유통한 경우
⑦ 품질검사원이 미 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다.	⑦ ------------------------------ 해당 감귤선과장 등--------------.
⑧ 행정시장은 제6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감귤선과장에 대하여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⑧ 행정시장은 제7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날부터 2년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출하신고) ① 상품용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한 후 출하하여야 한다. 다만, 풋귤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감귤은 제외한다.	제20조(출하신고) ① 제14조에 따라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는 상품용 감귤과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 풋귤 및 친환경감귤을 제주자치도외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관리센터장에게 출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출하신고) ① 제16조---------------------------------------------------------------------------------------------------------------------------------------------------------.
② 동일인이 1일 300킬로그램(kg) 이하의 감귤을 제주자치도 외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1일 300킬로그램 이하의 감귤(풋귤, 친환경감귤을 포함한다)을 제주자치도 외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출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③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하연합회장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상품외감귤을 제주자치도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관리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관광지 등 다중이용 사업장,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나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각각의 사업자는 사업장 이용객에게 감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비상품 감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 사업자는 ------------------------------------------ 상품외감귤을 이용객에게 ---------.
⑤출하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출하 신고--------------------------------.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후숙·강제착색시키거나 유통한 자	1. 감귤을 후숙·강제착색시키거나 출하·유통한 자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의 표시 등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자 또는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한 자.	2. 제13조제2항,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감귤을 출하·유통을 한 자	2. -------------------------------------------------------------------------------------------------------------- 출하·유통한 --.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 출하 신고-----------------	3. ∼ 5. (현행과 같음)
4.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유통시킨 자	4. 상품외감귤을 출하·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출하·유통시킨 자
5. 지도원이 제4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6항, 제1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귤강제착색행위 감귤출하신고, 감귤운반용기 봉인해체 등의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확인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5. ------ 제1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감귤 강제착색 행위, 감귤 출하 신고, 감귤 운반 용기의 봉인 해체 등 감귤 유통질서 --------------------------------- 조사 확인-------------------------------------------

수정안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