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69		제안일자 : 2024. 8. 22.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8. 23.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4. 4. 27.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4. 5. 27. 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의 근간이 되는 상위 규정들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법령에 따른 조문 이동 및 조례 운영상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명에서 “복지”는 특정 분야만을 정의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인 “관리”로 제명을 변경하여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로 명칭

❍ 상위 규정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 수정 반영

- 정의(안 제2조),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4조 및 제5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 및 지정 절차(안 제13조 및 제15조)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6조)

❍ 길고양이 중성화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 신설(안 제18조)

❍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도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는 조문 삭제

- 적정한 반려동물 관리, 반려문화 조성, 동물복지축산의 확산,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2024년도 예산안 반영(4,8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4. 7. 10. ～ 2024. 7. 3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7.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7. 1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7. 22.(평가 제외)

- 인권영향평가: 2024. 7. 12.(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4. 7. 29.(적정)

❍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8. 16.(원안 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인「동물보호법」의 개정(`23. 6. 20.) 및 시행(`24. 4. 27.)에 따라, 상위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법령에 따른 조문 이동 및 조례 운영상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조례 제명변경

‧ 안 제명을 동물의 “복지”라는 특정 분야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인 개념인 “관리”로 변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있음.

‧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동물 보호 · 관리 및 반려문화 확산 등을 위한 예산의 지원, 등록동물의 관리, 기질평가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전반적인 사무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제명을 “관리“로 변경하는 사항임

□ 안 제2조

‧ 조항에 “길고양이” 정의를 추가하여,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함.

□ 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도지사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함.

‧ 단, 제4조제2항의 인용조문은 제7조(동물등록 제외지역)에서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로 수정이 필요함.

□ 안 제5조

‧ 안 제5조는 동물 보호·관리,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보여짐.

□ 안 제6조

‧ 안 제6조는 「동물보호법」제8조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단, 제6조제1항제1호의 인용조문은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서 제4조(동물복지계획 수립 등)로 수정이 필요하며, 제6조제1항제3호의 인용조문은 제14조(보호조치)에서 제1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로, 제16조(보호비용의 산정기준)에서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절차)로 수정이 필요함.

□ 안 제8조

‧ 안 제8조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들의 준수사항으로 외출 시 준수사항, 주택지 내에서의 동물관리 준수사항, 등록대상동물의 예방 접종 실시의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음.

□ 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동물보호법」제26조에 따라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행정에서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등을 위해 추진중인 중성화 지원사업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며, 중성화하여 방사하는 길고양이에 대해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점차 증가하는 길고양이 개체 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방사한 개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사업 추진실적】

구 분	2021	2022	2023	2024. 8월
마리수(마리)	3,104	3,817	4,877	2,919
사업비(천원)	318,150	643,536	687,536	510,825(잠정)

□ 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동물보호법」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단, 제13조제1항의 인용조문은 제12조(길고양이 관리 등)에서 제11조(동물의 구조·보호 등)로 수정이 필요하며, 제13조제3항의 인용조문은 제7조(동물등록 제외지역)에서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로 수정이 필요함.

□ 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보호 · 관리 중인 동물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물보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서는 자치법규의 조문 제목을 표시할 경우, 그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보호조치”를 “동물보호센터의 보호조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체처, P.346

□ 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기존의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 사항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 · 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행정 동 · 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원사업 편성시에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우선되는 사업을 고려하여 편성·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0조

‧ 제20조제1호의 인용조문은 제9조(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서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로 수정이 필요하며, 제20조제2호의 인용조문은 제10조(기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제9조(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수정이 필요함.

□ 부칙 제2조, 제4조, 제5조

‧ 부칙 제2조 인용조문은 제20조(규제의 재검토)에서 제19조(수수료 감면)로 수정이 필요하며,

‧ 부칙 제4조 인용조문은 제14조(보호조치)제1항에서 제1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 운영 등)제1항으로,

‧ 부칙 제5조 인용조문은 제7조(동물등록 제외지역)에서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 · 운영)으로 수정이 필요함.

5.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동물보호법」의 개정(`23. 6. 20.) 및 시행(`24. 4. 27.)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도록 그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4조(동물복지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방향 2. 동물의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 보호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의 생명 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 지원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동물복지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과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 제6조-------------------------------------.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동물복지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제주자치도 외에서 반입되는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안전 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 평가 등을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 보호 및 관리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 1. 제4조---------------------------------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 제15조--------------------------------
	4. 그 밖에 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3조(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조된 유기동물의 보호 2. 유기동물의 관리 3.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4.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동물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제11조----------------------------------------------------------------.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5.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 제6조-------------------------------.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매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 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조치) 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등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피학대 동물을 보호ㆍ관리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보호조치) (현행과 같음)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2024년 10월 1일-------- 3년--------------------------------------------------------.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1. 제7조에 따른 반려동물의 관리	1. 제9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 사육관리의 준수사항	1. 제8조---------------------------------
2. 제8조에 따른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2. 제10조에 따른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2. 제9조-------------------------
부칙
제2조(수수료 면제에 대한 특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조(수수료 면제에 대한 특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조(수수료 면제에 대한 특례) --------------------------------------------제19조--------------------------------------------.
제4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본다.	제4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본다.	제4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 ------ 제13조제1항- -------------------------------
제5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제35조제6항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임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제35조제6항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임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