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70		제출일자 : 2024. 8. 2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8. 23.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고충 해결 및 구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및

제16조(업무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7조(재계약)

○ 필 요 성

-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 교육 및 권리구제 등을 위해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외국인노동자 상담센터 및 쉼터 시설 관리 운영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행

○ 외국인노동자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 운영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사업

○ 외국인노동자 노동권리 보호 및 쉼터 지원사업

○ 외국인노동자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사업

○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 기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위치

- 상담센터: 제주시 중앙로 56 우리은행 제주지점 3층

- 쉼    터: 제주시 삼오길 8-9 1층(79.07㎡)

- 위 치 도

상담센터	쉼터

마. 민간위탁 기간 : 2025. 1. 1. .~ 2027.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수의협약)

○ 수탁기관: 사단법인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578,560천원(2025년 예상)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2024. 8.13.)

○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적격 (2024. 8.1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제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붙임 2

다.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3

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4

4.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권리 구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고충 해결 및 구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인건비 재검토 후 추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8.13.)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수의협약)	○			○		ᐧ인건비 재검토 후 추진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다.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2024.8.13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또한, 본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계약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소관부서에서는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4. 8. 13.) 및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2024. 8. 19.)를 완료한 바 있어, 사단법인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권리구제 등에 대해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양한 고충해결 및 구제활동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위배사항이 없다면 수탁자 선정방식을 재계약(수의협약)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2024년도에 편성된 521백만원보다 인건비 증가 등의 사유로 58백만원 증액한 579백만원(예상)으로 책정되고 있음.

【 최근3년간(’22 ~ ’24) 예산액 및 ‘25년 계획 】

(단위 : 백만원)

비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총사업비	424	470	521	579
인 건 비	367	427	465	516
운 영 비	46	40	56	53
사 업 비	11	3	-	10

* 수탁기관: 사단법인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25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인건비 : 24년대비 51백만원 증액

○ 사업비 : 24년대비 10백만원 증액

□ 증감사유

○ 타 민간위탁기관에 비해 낮은 보수 체계로 인건비 증액 편성

- (24년도)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기본급: 32,956천원

- (24년도) 타 민간위탁기관 사무국장급 기본급 평균* : 35,957천원 *3개 민간위탁기관평균

타 기관 사무국장급 기본급 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의 기본급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됨

○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사비 편성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권리 구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고충 해결 및 구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사단법인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와 재계약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