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71		제출일자 : 2024. 8. 2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8. 23.

1. 제안이유

가. 제주지역은 타 지역 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닌 지역사회 모든 취약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노동복지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 노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24. 7월)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나. 도내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3조제3항(노동권익센터 운영 위탁)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ㆍ심리 교육 및 상담 지원

-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지원

- 저임금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노동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의 개요: 해당없음

마. 민간위탁 기간: 2024. 10. 1. ~ 2025. 12. 31.

- 현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5. 12. 31일까지 남아있음에 따라 협약기간의 잔여기간 동안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현재 수탁기관(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으로 민간위탁 사무 유지 필요

* 협약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800백만원(2025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600백만원(2024년)

- 산출근거: 붙임2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2

4.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노동권익센터 설치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ㆍ심리 교육 및 상담 지원

3.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

4.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저임금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6.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노동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8.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 동의안은 도내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예산규모 증액 이유, 추가 채용 근거, 위탁기관(15개월)과 인건비(12개월)차이)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8.13.)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수의협약)	○			○		ᐧ다음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후 추진 - 예산규모 증액 이유, 추가 채용 근거, 위탁기간(15개월)과 인건비(12개월) 차이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2024.8.13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또한, 본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계약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소관부서에서는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4. 8. 13.) 시, 현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3년으로 '25. 12. 31일까지 남아있음에 따라 협약기간의 잔여기간 동안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현재 수탁기관(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으로 민간위탁 사무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수탁방법을 수의협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를 완료한 바 있어 관련법령의 위배사항이 없다면 수의협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협약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간)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2024년도에 편성된 600백만원보다 인건비 증가 등의 사유로 200백만원 증액한 800백만원(예상)으로 책정되고 있음.

【 최근3년간(’22 ~ ’24) 예산액 및 ‘25년 계획 】

(단위 : 백만원)

비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총사업비	655	660	600	800
인 건 비	357	371	379	486
운 영 비	51	37	34	37
사 업 비	247	252	187	277

※ 인건비 적용 기준: 2024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건비×2.5%상향(2024년 공무원 인상률), 내부규정

	‘25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인건비 : 24년대비 107백만원 증액 ○ 운영비 : 24년대비 3백만원 증액 ○ 사업비 : 24년대비 90백만원 증액 □ 증감사유 ○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에서 노동권익센터 확대개편후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증액 편성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내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현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협약기간의 잔여기간 동안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현재 수탁기관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위수탁 계약 시 법적 위배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