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73		제안일자 : 2024. 8. 22.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8. 23.

1. 제안이유

❍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농특산물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직거래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여 농가 수취가를 상승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2021년 1월 론칭한 온라인몰 서귀포in정은 입점농가의 농가 수취가격을 60%가량 상승시키고 누적매출 22,130백만원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앞으로도 쇼핑몰 서귀포in정이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301조(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조 (판로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제 11조(위탁)

❍ 사무의 내용: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전반

- 온라인 쇼핑몰(내·외부몰) 운영

- 상품 컨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 온라인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세일즈 업무 전반

- 입점업체(입점 후) 관리 및 C/S관리 등 운영에 대한 사항 전반

❍ 민간위탁 기간: 2025. 1월  ~ 2027. 12월

❍ 위탁방법(선정방식): 재위탁(공개모집)

❍ 소요예산(2025년): 1,350,000천원(자체재원 1,350,000)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종합성과평가(2024. 4. 4.) 결과: 매우우수(95.2점)

- 민간위탁심의(2024. 6. 19.) 결과: 적정

3.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최근 소비자들의 농수축산물 구매패턴의 변화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을 통한 구매가 확대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무를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2024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6. 19.): 적정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민간위탁 추진상황

-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

- 위탁기관 및 사업비 : ㈜피터팬랩 / 3,420백만원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상품 컨텐츠 제작 및 관리, 온라인 마케팅계획 수립 및 온·오프라인 홍보, 입점 업체관리와 고객 서비스 관리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는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은 물론 전문 인력과 장비 확보가 필요하며,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노하우를 확보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소비자들의 농수축산물 구매패턴의 변화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을 통한 구매가 확대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무를 유지·관리 노하우를 확보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e-제주몰’ 등 제주도에서 운영중인 쇼핑몰과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JQ인증(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 제품 등 제주 우수제품들이 서귀포in정 쇼핑몰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