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2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이경심·송창권·김기환·현기종·
				양경호·현길호·김승준·강철남·
				현지홍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치매 예방 및 치매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피해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추진사업(안 제6조)

마. 재정지원(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교육ㆍ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3. 의학ㆍ한의학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4.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연구 및 조사

5. 경도인지장애 검진 기반시설 확대

6.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

7.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는 소관부서에서 ｢치매관리법｣ 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보건복지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 ~ 2025)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시행계획 (2023. 12. 27.)

〇 제6조(실태조사)는 치매관리 지원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8조(업무의 위탁), 제9조(지원사업)는 비용이 발생하나,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소관 사업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1개소와 치매안심센터 6개소(행정구역 보건소 내) 설치·운영

〇 제9조의2(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제9조의3(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0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 사업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6,979천원(연평균 7,3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6조)	36,979					36,979
계		36,979					36,97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를 적용하여 추계함 [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6,97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6조)	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 산출기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안 제7조 ~ 제10조 관련)】

구 분	사업명	‘24 예산액	국비	도비	자체
도 보건 위생과	◯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591,836	414,285	177,551
		2,950	2,065	885
	◯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비	2,009	1,406	603
	◯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40,000			40,000
	◯ 치매관리사업 홍보 등	1,440			1,440
제주 보건소	◯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안심 환경 조성	1,228	733	295	200
	지역주민 대상 치매 조기검진 지속추진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 강화 지속 추진 치매환자.가족 지원 확대로 부양 부담경감 및 치매 안전망 구축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 공공후견사업 지원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지원 - 경증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 지원
제주 서부 보건소	◯ 치매 안전 촘촘망 구축을 통한 치매안심환경 조성	788	509	200	79
	치매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 치료 지원등 환자 지원서비스 제공 치매예방 및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뇌 톡!톡! 프로그램 운영 환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치매 안심마을 지속 운영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사업 홍보 확대
제주 동부 보건소	◯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행복한 치매환경 조성	693	483	158	52
	치매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조기발견을 위한 선제적 예방 및 관리 치매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다양화로 부양 부담 경감 및 치매안전망 구축 치매안심마을 등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및 플러스 양성 활성화
서귀포보건소, 동부, 서부보건소	◯ 치매극복! 촘촘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2,405	1595	503	307
	치매조기검진, 치매지원서비스 등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수요자 관점 단계별 치매예방관리 강화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등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단위: 천원)

<자료출처: 2024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