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3		발의연월일:	2024. 08. .
			발 의 자:	양영수·고의숙·현지홍·김경미· 홍인숙·이정엽·강철남·강경문· 강성의·강연호·현길호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운영방법 등(안 제5조)

❍ 운영비 지원(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대상 중에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가구 등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서 매년말까지 다음연도 이불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방법 등) 도지사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지원) 도지사는 이불빨래방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〇 제4조(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이불빨래방 운영 지원계획 수립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2024 ~ 2028)

※ 행정시 제5기(2023 ~ 2026) 지역사회보장계획_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도 복지정책과)

〇 제5조(운영방법 등)는 비용이 발생하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관, 새마을지도자협희 등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불세탁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6조(운영비 지원)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지원규모 범위 및 내용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별첨: 안 제5조 관련】

□  취약계층 대상 이불세탁비스 추진(운영)

❍ 지원대상: 도내 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 지원(운영)절차: 대상자선정 → 세탁물 수거→ 세탁건조 → 배달

❍ 추진(운영)단체: 13개 단체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개 단체(추자면, 이도1동, 이호동, 오라동, 남원읍, 성산읍, 중앙동, 동홍동, 정방동, 안덕면, 예래동, 대륜동)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개 단체, 사회복지관 1개 단체

❍ 추진(운영)실적

- 2023년 824건(제주시 소재 241건, 서귀포시 소재 583건)

- 2024년 407건(제주시 소재 103건, 서귀포시 소재 304건)

↳ 추진(운영)계획: 45건 (제주시 20건, 서귀포시 25건)

❍ 추진(운영)비: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해당), 희망나눔캠페인 모금회 등 후원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