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4		발의연월일:	2024. 08 .
			발 의 자:	이정엽·현지홍·강성의·김기환· 하성용·박두화·현길호·강철남· 김경학·양경호·이경심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 사업(안 제18조의2)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안 제22조)

❍ 보수교육의 실시(안 제2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결혼이민자등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 증진 사업

제22조제2항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족구성원 및  피해자 및 자녀”로 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8조를 제29조로 하며,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8조의2를 제29조의2로 한다.

제4장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보수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지원 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결혼이민자등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 증진 사업
8. ∼ 14. (생 략)	9. ∼ 15. (현행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제22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생 략)	제22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3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족구성원 및 피해자 및 자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보수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27조 ∼ 제29조 (생 략)	제28조 ∼ 제30조 (현행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8조의2(지원 사업) 제8호는 신설사항으로, 결혼이민자등 학력 증진 사업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22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2항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27조(보수교육의 실시)는 비용이 발생하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센터 운영 및 다문화 관련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90,000천원(연평균 18,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지원 사업 (안 제18조의2 제8호)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인건비 및 결혼이민자등 인원 변동률은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18조의2(지원 사업) 제8호(학비지원 등 학력 증진 사업)는 타 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사례를 준용함

- 사업 유형: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

- 지원 금액(2024년): 1인 1,000천원 이내(도내 대학 한정)

- 지원 대상: 18명

→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년 지원 인원(40명)을 제주-전북 간 결혼이민자등 인구 비율(44%)에 비례하여 산출

1) 결혼이민자등 인구: 제주 5,349명 / 전북 12,193명

2)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22. 11월 기준)

※ 결혼이민자등 대학 학비 지원 사업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학력 증진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지원 기준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18,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지원 사업 (안 제18조의2 제8호)	18,000	- 학비 지원 1,000천원*×18명** = 18,000천원 *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 1인당 지원액 준용 **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년 지원 인원(40명)에 제주-전북 간 결혼이민자등 인구 비율(44%) 적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24년 예산액	사업명	관련 조항
계	664,376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43,500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이주여성 상담 통역인력 지원(정액)	안 제22조 제2항
제주시 여성가족과	340,400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265,385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13,00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2,09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