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6		발의연월일:	2024. 08. .
			발 의 자:	김기환·김경미·김승준·박두화· 홍인숙·양경호·강하영·한동수· 현지홍·강철남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신경생리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된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난독증으로 정서ㆍ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학습부진, 정서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현황 및 지원기관 현황

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4.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그 밖에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의 연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병원,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〇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에 따른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4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〇 제5조(지원사업)

-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및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 2024학년도 난독·난산 학생 치료비 지원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제1항 제4호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원사업) 제2항, 제3항, 제6조(업무의 위탁),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45,000천원(연평균 9,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지원사업 (안 제5조 제1항 제4호)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계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지원사업) 제1항 제4호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은 타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청소년 난독증 지원” 유사 사업의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매년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 청소년 난독증 지원사업 (9,000천원) 예산 준용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9,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지원사업 (안 제5조)	9,000	-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1식) = 9,000천원* * 충청남도 천안시 ‘청소년 난독증 지원 사업’예산 준용

※ 산출근거: 2024 충청남도 천안시 교육청소년과 예산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난독증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24년 예산액	예산과목	사업명	관련 조항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489,200		난독·난산중학생 치료비 지원	안 제5조 제1항 제1호~제3호
	7,000	운영비	전문가협의회 참석수당
	440,000	학교회계전출금	공립학교
	20,000	학교회계전출금	사립학교
	22,200	운영비	난독중학생 지도전문가양성교육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서 >

※ 난독·난산 학생 치료지원 대상자는 난독·난산 학생 치료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선정위원회는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