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7		발의연월일:	2024. 08.
			발 의 자:	송창권·이경심·김기환·양경호·
				하성용·한 권·이승아·현기종·
				강철남·김승준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시설로서, 소유주와 관계없이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 운영 주체가 됨

❍ 이에 따라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경로당 소유주와 관계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6조)

나. 지원금의 반환(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제36조”를 “「노인복지법」 제36조”로 한다.

제2조 중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를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우에는「노인복지법」제5조”를 “경우에는「노인복지법」 제5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법」제47조”를 “「노인복지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비”를 “사업비(장애인 편의시설 포함)”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등록 경로당의 소유주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4. 해당 건물이 멸실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노인복지법」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경우에는「노인복지법」 제5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 「노인복지법」 제47조-------------------------------------------------------------------------------------------------------------.
1. 노인 건강ㆍ취미ㆍ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1. ----------------------------------- 사업비(장애인 편의시설 포함)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6.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7. 삭 제
8. (생 략)	5.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등록 경로당의 소유주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7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4. 해당 건물이 멸실된 때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제1항 제2호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에 따른 비용발생함

- 제1항 제7호는 선언적·권고적 사항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9조(안전점검)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정기안전점검(반기별)을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항,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도·감독)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05,200천원(연평균 41,04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6조 제1항 제2호)	205,200					205,200
계		205,200					205,2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1항 제2호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고, 단년도 사업을 전제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 유형: 장애인 편의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

- 지원 금액: 개소 당 3,800천원 이내

※ 도 토지주택과 “2024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지원단가 준용

- 지원 개소수: 54개소

※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제주 지역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88.4%) → 도내 경로당 469개소에 제주 지역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율(11.6%) 적용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05,2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6조 제1항 제2호)	205,200	- 시설 개선 3,800천원*×54개소**=205,200천원 * 도 토지주택과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지원단가 준용 ** 도내 경로당 469개소에 제주 지역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율(11.6%) 적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