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8		발의연월일:	2024. 08.
			발 의 자:	원화자·양영수·이승아·박두화·
				김기환·김경학·강철남·김경미·
				홍인숙·송창권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실태조사 등(안 제4조)

다. 지원대상(안 제5조)

라. 지원내용(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현황,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또는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장비

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3. 지원대상의 안전교육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〇 제4조(실태조사 등)

- 제1항은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는 행정시와 연계하여 기 추진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지자체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2024. 2. ~ 5. 24. 도, 행정시)

- 제2항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보건복지부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2023 ~ 2027)

2024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〇 제7조(비용의 지원)

- 제1호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안전 장비 지원과 장비 개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 제2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에 의거 기 지원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3호는 안전교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도 및 행정시 관계부서에서 기 추진하고 있어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업 및 단체(사업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단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재정지원 규모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7,475천원(연평균 1,495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안전장비 지원 (안 제7조 제1호)	1,495	1,495	1,495	1,495	1,495	7,475
계		1,495	1,495	1,495	1,495	1,495	7,475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7조(비용의 지원) 제1호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안전장비(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및 운반장비) 지원 대상은 2024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 대상 현황(23명*)을 기준으로 경기도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의 산출 기준을 준용하되,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 2024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 대상현황(77명의 3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1,495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안정장비 지원 (안 제7조 제1호)	1,495	안전장비 지원 65,000원*×23명** =1,495천원 - 지원대상 안전장비 (65천원/인당) * 나라장터(조달청) 타 지자체 구매가 준용1),2) 1) 야광조끼 41천원/2벌 (동/하절기용) 2) 야광로프 14천원(1개) 3) 야광페인트 10천원(1개)_온라인구매가 준용 ** 2024 제주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 대상 현황 (77명의 30% 해당)

※ 산출근거 (경기도 재활용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준용

○ 지원대상: 경기도 재활용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대상(600명의 30% )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별첨 : 안 제7조 제1호, 제3호 관련 사업】

□ 2024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현황

(‘24. 4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현 황			비고
	전체	폐지/기타 재활용품 수집	공병 수집
폐지수집 노인	83 (기초연금, 기초수급자등)	77	6	안 제7조 제1호

<자료출처: 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 안 제7조 제3호 관련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24년 예산액 (재원)	예산과목	사업명	관련 조항
도 안전정책과	20,000 (소방안전교부세)	민간경상 사업보조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육 - 안전취약계층(아동,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안전교육	안 제7조 제3호
	50,000 (소방안전교부세)	사무관리비	취약계층 안전교육 강사수당 및 물품구입
제주시 안전총괄과	20,000 (국비 50 도비 50)	사무관리비	생활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000 (국비 50 도비 50)	사무관리비	생활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 자료출처: 2024년 예산서(도 안전정책과, 행정시별 안전총괄과) >

※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23 ~ 2027)_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