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9		발의연월일:	2024. 08. .
			발 의 자:	현길호·한 권·정민구·박호형· 원화자·김황국·김승준·강철남· 하성용·이남근·양경호·현기종 의원 (12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현장해설”이란”을 ““현장영상해설”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현장해설”을 각각 “현장영상해설”로 한다.

제4조 중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을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현장해설”을 각각 “현장영상해설”로 한다.

제6조 중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현장영상해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현장영상해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현장영상해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현장영상해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 현장영상해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 현장영상해설-----------.
③ 도지사는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현장영상해설 ------------------------------------------.
제6조(포상)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 현장영상해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2017. 12. 19.>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명,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6조(포상)는 조례 제명, 조의 제목 및 조문 내의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함으로써 용어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괄 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