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0		발의연월일:	2024. 08.
			발 의 자:	이정엽·현길호·강철남·김경학·
				양경호·이경심·송창권·김기환·
				김황국·박두화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사업(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마. 포상(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훈의식을 기르고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유적지 탐방 및 현충선양시설 봉사 프로그램 운영

3. AR/VR 등 디지털 보훈문화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훈교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보훈교육 및 교육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른 보훈교육 지원계획 수립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제5조(사업)
- 제1호, 제2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3호, 제4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대상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제7조(재정지원 등)는 비용이 발생하나,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사무의 위탁),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24년 예산액	사업명	관련조항
계	82,700
도 보훈청	3,000	제주인의 항일운동 계승을 위한 현장체험 강연회	안 제5조 제1호
	5,400	광복절 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지원사업
	10,000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
	4,300	나라사랑 호국안보순례 및 6.25 바로 알리기 교육
	24,000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6,00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10,000	현충시설 탐방 운영	안 제5조 제2호
	20,000	호국보훈모바일 스탬프투어앱 및 서버임차등

<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및 도 보훈청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