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1731

제출연월일 : 2024.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2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국비지원 증액(신규)

-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나.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 국비지원 증액

- 응급의료센터 운영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지원금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2,361,78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 력	정원 471명/현원 449명	‘24.7.31.기준
병상수	291병상
기 구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2,361,780천원(국․도비)          ※ ‘24년 출연금 (당초) 0천원

○ 사업내용

-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1식

(※ (국토교통부)「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선정)

□ 출연 필요성

○ 준공(2005년) 후 18년 이상 된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건축물은 에너지효율이 낮을 뿐만아니라 부분적으로 잦은 보수 및 수리·수선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등 효율이 향상되지 않아 전체적인 대수선을 통하여 쾌적한 장례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361,780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2,361,780	- 공 사 비: 2,154,240천원 (건축, 기계, 전기, 기타, 부대공사) - 설 계 비: 177,035천원 - 감 리 비: 26,810천원 안전교육: 3,695천원	국비 70%, 도비 30%

□ 출연 기대효과

○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장례서비스 환경 제공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출연안

사업명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220,000천원 (국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 력	정원 471명/현원 449명	‘24.7.31.기준
병상수	291병상
기 구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220,000천원(국비)            ※ ‘24년 출연금(당초) : 150,000천원

○ 주요사업

-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출연 필요성

○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

□ 출연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편성항목	예산액	세 부 산 출 내 역	비고
계	220,000
출연금	220,000	- (전담 전문의 인건비) 18,250천원×1인×12개월 = 219,000천원 - (운영비) 회계감사 수수료 = 1,000천원	국비 100%

□ 출연 기대효과

○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강화로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 및 서귀포 시민 건강 보호

붙임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