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33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27년에 제주도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기대수명 연장 및 장애인·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사업」을 ‘25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전문인력의 장기근속 등 안정적인 사업 체계 마련으로 장애인·노인 등에게 원활하고 신속한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및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장애인보조기기법」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장애인보조기기법」제24조(권한위임 등)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제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다. 추진 필요성: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라. 위탁사무의 내용

- 보조기기 대여 및 체험사업(서귀포시 지역): 보조기기 대여, 체험관 운영

- 보조기기 수리·개조사업: 긴급출동 서비스, 복지관광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대여

- 보조기기 정보제공사업: 상담센터 운영, 시·청각 자료의 제작 보급

-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관협력, 민민협력, 보조공학 네트워크 구축

- 보조기기 연구조사사업: 보조기기 이용실태조사, 대여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

마.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272,000천원(2025년 사전예산편성 기준)

- 민간위탁금 222,000천원(인건비·운영비·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보조기기구입) 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팀장	56,907	ᐧ연간 본봉 3급 15호봉 3,340.5천원×12개월 = 40,086천원 ᐧ시간외수당 3급 15호봉 10시간×12개월 = 2,877천원 ᐧ명절수당(월 봉급액의 60%×2회) = 4,009천원 ᐧ가족수당 1,680천원 ᐧ퇴직적립금 4,054천원 ᐧ4대보험료 4,201천원	1명
	대리	40,692	ᐧ연간 본봉 4급 7호봉 2,470.2천원×12개월 = 29,643천원 ᐧ시간외수당 4급 7호봉 10시간×12개월 = 2,127천원 ᐧ명절수당(월 봉급액의 60%×2회) = 2,964천원 ᐧ퇴직적립금 2,894천원 ᐧ4대보험료 3,064천원	1명
	대리	45,671	ᐧ연간 본봉 4급 9호봉 2,659.8천원×12개월 = 31,918천원 ᐧ시간외수당 4급 9호봉 10시간×12개월 = 2,291천원 ᐧ명절수당(월 봉급액의 60%×2회) = 3,192천원 ᐧ가족수당 1,680천원 ᐧ퇴직적립금 3,257천원 ᐧ4대보험료 3,334천원	1명
	대리	40,021	ᐧ연간 본봉 5급 7호봉 2,445천원×12개월 = 29,340천원 ᐧ시간외수당 7급 7호봉 10시간×12개월 = 2,106천원 ᐧ명절수당(월 봉급액의 60%×2회) = 2,934천원 ᐧ가족수당 240천원 ᐧ퇴직적립금 2,885천원 ᐧ4대보험료 2,516천원	1명
	인건비 소계	183,290
운영비	사무관리비	4,110	ᐧ신문구독료 20천원×12월 = 240천원 ᐧ사다리차이용료 120천원×4회 = 480천원 ᐧ복합기사용료 165천원×6월 = 990천원 ᐧ사무용품구입비 200천원×12월 = 2,400천원 ᐧ기타교육비(수리교육등) = 200천원
	국내여비	1,600	ᐧ여비 400천원×4회 = 1,600천원
	공공요금	4,800	ᐧ공공요금(전기요금 등) 600천원×6월 = 3,600천원 ᐧ공공요금(전화및휴대폰) 100천원×12월 = 1,200천원
	제세공과금	3,000	ᐧ차량보험료(9990) 1,300원×1대 = 1,300천원 ᐧ차량보험료(0521) 1,200원×1대 = 1,200천원 ᐧ종사자신원보증보험 100천원×1회 = 100천원 ᐧ기타세금(상해보험, 화재보험) 400천원×1회 = 400천원
	공공운영비	6,800	ᐧ차량주유비 200천원×12월×2대 = 4,800천원 ᐧ차량관리비 100천원×10월×2대 = 2,000천원
	운영비 소계	20,310
사업비	보조기기대여사업비	18,400	ᐧ보조기기수리,개조비 900천원×12월 = 10,800천원 ᐧ수리,개조단순장비구입 200천원×1회 = 200천원 ᐧ대여보조기기관리비 250천원×12월 = 3,000천원 ᐧ홈페이지 및 CMS서버관리 유지비 600천원×4분기 = 2,400천원 ᐧ홍보물 제작 2천원×1,000개 = 2,000천원
	사업비 소계	18,400
자산 취득비 (민간위탁사업비)			<보조기기 구입 23종·31개> 제니스XG 수동휠체어 1,700천원×1대=1,700천원 Jr-2(20D) 수동휠체어 625천원×2대=1,250천원 LK-1 수동휠체어 1,300천원×1대=1,300천원 VIP515 수동휠체어(틸트형) 1,300천원×1대=1,300천원 MC-22D 수동휠체어 635천원×4대=2,540천원 MBY-47B 수동휠체어 850천원×1대=850천원 코지워커 P04 320천원×1대=320천원 목발(大) 37천원×2조=74천원 엑셀런트 워커 280천원×1대=280천원 나래 210 전동휠체어 2,180천원×2대=4,360천원 나래 T10 전동휠체어 3,300천원×1대=3,300천원 리베로3-M CLASS 7 3,330천원×1대=3,330천원 로보휠 폴드 10 5,100천원×1대=5,100천원 JWX-1 PLUS 7,500천원×1대=7,500천원 나드리 200 전동스쿠터 1,995,000원×2대=3,990천원 KS12 목욕용휠체어 880천원×1대=880천원 KS4 목욕용휠체어 880천원×1대=880천원 DGP-0002 안전바 158천원×2대=316천원 트랜스퍼보드 350천원×1대=350천원 컴팩 10 HD 휴대용독서확대기 2,200천원×1대=2,200천원 노바캠리더 광학문자판독기 3,800천원×1대=3,800천원 씨사운드 자막안경 1,980천원×1대=1,980천원 티피 키보드(한손사용자키보드) 2,400천원×1대=2,400천원
	자산취득비 소계	50,000
총 사업비		272,000천원(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사업)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1) 적정성 검토 결과

- 보조기기는 장애인·노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비로서, 지원대상 및 장비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 그간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2027년 제주도가 초고령 사회 진입 예측, 기대수명 연장 및 장애인·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수요 지속 확대 등 향후에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전환을 통한 효율성 도모 필요

- 민간위탁 전환 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수탁자에 의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전문인력의 장기 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2)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4. 8. 13.)

- 위탁적정여부: 가결(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3. 향후 추진계획

가. 수탁기관 공개모집: '24. 9월말

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24. 10월 ~ 11월

다. 위·수탁 협약(신규) 체결: '24. 12월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별첨

별 첨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24조(권한위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대한 지원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ㆍ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보조기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5. 보조기기 수리 및 맞춤 개조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 이용에 편의를 돕기 위한 수리 및 개조ㆍ맞춤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