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4.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35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나.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2020. 1. 1. ∼ 202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속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1항 및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다. 위탁시설의 개요(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건물용도	비 고
제주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제주시 연삼로 264, 치매안심센터 2,3층	공공업무시설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라. 민간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위탁사무의 내용

구분	사업명	예산액 (단위:천원)	세부내용
1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운영비	270,990 (국비 32% 도비 68%)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중독질환 관리사업 -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사업 - 중독예방 홍보·교육·캠페인 실시
2	청년중독관리사업	100,000 (국비 50% 도비 50%)	- 지역사회 청년층 중독대상자 발굴, 상담 및 등록 관리, 치료 연계 - 청년층 대상 중독예방 홍보·교육·캠페인 실시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단위: 천원)

사업명	비목	소분류	금액	비고
합계			370,990
소계			270,990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5명)	기본급여	161,080
		명절휴가비	16,051
		특수근무수당	3,240
		가족수당	5,280
	민간이전	상해보험 및 퇴직 적립금	17,103
	운영비	일반수용비(사무용품 등 구입)	26,008
		기타운영비(프로그램 운영)	4,300
		공공요금 및 제세	2,160
		임차료(차량 및 장비)	8,797
		차량 유류비	500
		사회보험 부담금	19,241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1,550
	여비	국내여비	4,180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1,500
소계			100,000
청년중독 관리사업	인건비 (1명)	기본급여	27,040
		명절휴가비	2,688
		특수근무수당	600
		가족수당	480
	민간이전	상해보험 및 퇴직 적립금	2,768
	운영비	일반수용비(사무용품 등 구입)	43,825
		기타운영비(프로그램 운영)	3,900
		공공요금 및 제세	500
		임차료(차량 및 장비)	9,924
		차량 유류비	700
		사회보험 부담금	3,225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3,000
	여비	국내여비	850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500

3. 참고사항

(붙임 1)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4) 민간위탁 관계 법령

붙임 1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2024. 12.)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1항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Ⅱ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연삼로 264, 치매안심센터 2,3층

❍ 운영형태: 민간위탁(수탁기관: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 위탁기간: 2020. 1. 1. ~ 2024. 12. 31.(5년)

❍ 인력현황: 7명(센터장(비상근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팀장 1, 팀원 5))

❍ 추진실적

사업내용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예산액(천원)		315,180	367,380	370,990
중독관리	등록 및 사례관리(명/건)	178/4,093	165/3,472	138/1,926
	재활프로그램(회/명)	305/1,781	203/1,541	173/1,034
	중독예방 교육(회/명)	71/1,476	94/1,659	58/1,142
	일반상담(명)	689	729	506
청년 중독관리	등록 및 사례관리(명/건)	15/112	18/615	19/281
	재활프로그램(회/명)	15/88	69/246	34/139
	중독예방 교육(회/명)	3/618	14/1,655	10/296
	일반상담(명)	370	586	557

* 청년중독관리사업 시작: 2022. 8.

Ⅲ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건물용도	비 고
제주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제주시 연삼로 264, 치매안심센터 2,3층	공공업무시설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위탁사업비: 370,990천원(국비 135,495, 도비 235,495)

* 2025~2027년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결정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수탁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사 업 비: 270,990천원(국비 85,495, 도비 185,495)

- 주요 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중독질환 관리사업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사업

·중독예방 홍보·교육·캠페인 실시

② 청년중독관리사업

- 사 업 비: 100,000천원(국비 50,000, 도비 50,000)

- 주요 내용

·지역사회 청년층 중독대상자 발굴, 상담 및 등록 관리, 치료 연계

·청년층 대상 중독예방 홍보·교육·캠페인 실시

③ 그 밖의 중독관리사업

Ⅳ		추진 현황 및 계획

❍ 2024. 6.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4.6.19. / 원안가결)

❍ 2024. 9.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024. 9. ~ 10. : 수탁자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2024. 11.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도의회 동의	⇨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	심의·선정	⇨	위·수탁 계약체결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결과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만료(2024. 12. 31.)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Ⅰ		관련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Ⅱ		민간위탁 검토 대상 사무

□ 위탁사무명: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청년중독관리사업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건물용도	비 고
제주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제주시 연삼로 264, 치매안심센터 2,3층	공공업무시설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 소요(지원)예산

사업명	금액(천원)	세부내용
합 계	370,990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운영비	270,990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사업 중독질환자 관리사업 등
청년중독관리사업	100,000	청년층 대상 중독관련 정신건강 문제 예방·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신청자격(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검토방법: 부서 내 자체 검토

❍ 검토사항: 7개항목(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거)

❍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의3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호에 근거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임 ▷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중독관리 및 정신건강 분야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중독 관련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관리하는 공공성을 갖는 서비스임 ▷ 관계 법령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이 있으며, 관련 지침 등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함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 운영의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 ․ 배치 등 전문인력 유지 어려움 및 인력 확보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전문인력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직영 운영에 비해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중독관리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가능
5. 성과측정의 용이성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대상으로 공동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보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운영관리 및 점검실시를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 중독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민간과의 연계·협력은 필수적이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독과점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 충족 가능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중독 관련 문제 발생이 급증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중독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운영자에 의해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할 수 있고, 지역사회 연계 및 참여 또한 용이

❍ 따라서,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및 지침,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추진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6. 19.)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7	제주시 건강증진과	제주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2025. 1. ~ 2027. 12. (3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청년중독관리사업	원안 가결

붙임 4		민간위탁 관계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   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   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