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4.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36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나.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2020. 1. 1. ∼ 202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속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다. 위탁시설의 개요(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건물용도	비 고
제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1관 (공공)	제주시 노형9길 9-4, 2층	업무시설 (보건지소)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2관 (임대)	제주시 남성로 12, 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회복의 샘터

라. 민간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위탁사무의 내용

구분	사업명	예산액 (단위:천원)	세부내용
1	통합정신 건강증진사업	158,506 (기금 50% 도비 50%)	-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 마음건강주치의 사업 - 재난정신건강증진서비스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51,100 (기금 50% 도비 50%)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등 정신건강증진 전반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1,381,680 (기금 50% 도비 50%)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4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206,000 (기금 50% 도비 50%)	- 정신질환자 일상생활 및 직업재활 지원 서비스 -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 동료지원가 양성 사업
5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02,128 (기금 40% 도비 60%)	-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 지원 - 자살의·시도자 위기개입 서비스 -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관리
6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148,144 (기금 50% 도비 50%)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인건비
7	자살 유족 지원사업	49,000 (기금 50% 도비 50%)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관리 -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및 관리 - 자살 사후 대응 사업(현장개입지원, 고위험군 지속관리 등)

사.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비목	소분류	금액	비고
합계			2,096,558
소계			158,506
통합정신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일반수용비(사무용품 등 구입)	103,589
		기타운영비(프로그램 운영)	18,910
		임차료	17,084
		공공요금 및 제세	1,200
		차량비	2,175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3,548
	여비	국내여비	12,000
소계			51,10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운영비	일반수용비(사무용품 등 구입)	17,308
		기타운영비(프로그램 운영)	8,173
		공공요금 및 제세	3,492
		장비 유지비	1,320
		차량 유류비	500
		임차료(차량 및 장비)	5,520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2,867
	보전금	자원봉사자비	500
	여비	국내여비	10,050
	민간이전	상해보험금	1,370
소계			1,381,680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 인건비	인건비 (33명)	기본급여	976,045
		명절휴가비	93,210
		특수근무수당	20,280
		가족수당	8,040
	민간이전	퇴직적립금	284,105
소계			206,000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인건비 (2명)	기본급여	76,866
		명절휴가비	7,672
		특수근무수당	1,200
		가족수당	480
	민간이전	퇴직적립금	8,975
	운영비	일반수용비(사무용품 등 구입)	26,809
		기타운영비(프로그램 운영)	43,707
		공공요금 및 제세	6,735
		임차료	11,080
		사회보험 부담금	9,364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3,312
	보전금	보상금	6,000
	여비	국내여비	3,800
소계			102,128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비	일반수용비(사무용품 등 구입)	77,128
		임차료	5,500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6,000
	여비	국내여비	3,500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10,000
소계			148,144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인건비 (3명)	기본급여	106,252
		명절휴가비	10,603
		특수근무수당	2,040
		가족수당	2,400
	민간이전	퇴직적립금	10,638
	운영비	사회보험 부담금	16,211
소계			49,000
자살 유족 지원사업	인건비 (1명)	기본급여	31,509
		명절휴가비	3,114
		특수근무수당	600
		가족수당	240
	민간이전	퇴직적립금	3,125
	운영비	일반수용비(사무용품 등 구입)	1,955
		기타운영비(프로그램 운영)	1,860
		공공요금 및 제세	480
		사회보험 부담금	4,125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972
	여비	국내여비	1,020

3. 참고사항

(붙임 1)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4) 민간위탁 관계 법령

붙임 1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2024. 12.)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6조제1항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9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Ⅱ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노형9길 9-4, 2층

❍ 운영형태: 민간위탁(수탁기관: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 위탁기간: 2020. 1. 1. ~ 2024. 12. 31.(5년)

❍ 인력현황

(단위 : 명)

합계	센터장	지역정신보건팀	정신건강증진팀	자살예방사업팀
40	1 (비상근직)	16 (회복의샘터 5명 포함)	12	11

❍ 추진실적

사업내용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예산액(천원)		1,680,866	1,840,940	2,096,558
지역정신 보건사업	등록 및 사례관리(명/건)	425/10,680	422/11,970	436/7,532
	재활프로그램(회/명)	169/2,636	131/1,506	93/1,412
	정신건강 교육(회/명)	60/471	45/478	20/306
	일반상담(명)	1,053	1,058	753
회복지원	등록 및 사례관리(명/건)	-	32/3,275	30/1,729
	재활프로그램(회/명)	-	461/3,261	181/1,263
아동청소년사업	등록 및 사례관리(명/건)	135/2,430	116/2,290	118/901
	재활프로그램(회/명)	138/721	134/629	41/243
	정신건강 교육(회)	130/3,046	153/3,695	79/2,123
	일반상담(명)	2,862	1,253	796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록 및 사례관리(명/건)	256/4,764	270/4,820	276/2,648
	재활프로그램(회/명)	85/753	51/339	46/304
	정신건강 교육(회)	38/699	70/1,649	33/1,155
	일반상담(명)	3,068	4,556	2,888
자살예방 사업	등록 및 사례관리(명/건)	70/2,545	168/3,877	172/2,700
	재활프로그램(회/명)	68/945	39/188	8/42
	정신건강 교육(회)	36/905	95/1,790	49/1,440
	위기개입/일반상담(명)	32/689	59/2,292	49/1,416

* 회복지원: 회복의 샘터(2022. 12. 개소)

Ⅲ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건물용도	비 고
제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1관 (공공)	제주시 노형9길 9-4, 2층	업무시설 (보건지소)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2관 (임대)	제주시 남성로 12, 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회복의 샘터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위탁사업비: 2,096,558천원(기금 1,038,279, 도비 1,058,279)

* 2025~2027년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결정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수탁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사 업 비: 158,506천원(기금 79,253, 도비 79,253)

-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마음건강주치의 사업

·재난정신건강증진서비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 사 업 비: 51,100천원(기금 25,550, 도비 25,550)

- 주요내용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 등 정신건강증진 전반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 사 업 비: 1,381,680천원(기금 690,840, 도비 690,840)

- 주요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④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 사 업 비: 206,000천원(기금 103,000, 도비 103,000)

-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일상생활 및 직업재활 지원 서비스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동료지원가 양성 사업

⑤ 자살예방 및 정신건증진사업

- 사 업 비: 102,128천원(기금 41,064, 도비 61,064)

- 주요내용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 지원

·자살의·시도자 위기개입 서비스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관리

⑥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 사 업 비: 148,144천원(기금 74,072, 도비 74,072)

- 주요내용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인건비 지원

⑦ 자살 유족 지원사업

- 사 업 비: 49,000천원(기금 24,500, 도비 24,500)

- 주요내용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관리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및 관리

·자살 사후 대응 사업(현장개입지원, 고위험군 지속관리 등)

⑧ 그 밖의 정신건강사업

Ⅳ		추진 현황 및 계획

❍ 2024. 6.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4.6.19. / 원안가결)

❍ 2024. 9.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024. 9. ~ 10. : 수탁자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2024. 11.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도의회 동의	⇨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	심의·선정	⇨	위·수탁 계약체결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결과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만료(2024. 12. 31.)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Ⅰ		관련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6조(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등) ②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병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Ⅱ		민간위탁 검토 대상 사무

□ 위탁사무명: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

❍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 자살 유족 지원사업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건물용도	비 고
제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1관 (공공)	제주시 노형9길 9-4, 2층	업무시설 (보건지소)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2관 (임대)	제주시 남성로 12, 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회복의 샘터

□ 소요(지원)예산

사업명	금액(천원)	세부내용
합 계	2,096,558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58,506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51,100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상담 및 재활서비스 제공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일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1,381,680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206,000	- 정신질환자 일상생활 및 직업재활 지원 서비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02,128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자살 위기자 현장 긴급 개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148,144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인력 인건비
자살 유족 지원사업	49,000	자살유족 지원 및 관리 등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신청자격(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

-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검토방법: 부서 내 자체검토

❍ 검토사항: 7개항목(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거)

❍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제6항 및「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2호에 근거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임 ▷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포괄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관리하는 공공성을 갖는 서비스임 ▷ 관계 법령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근거가 있으며, 관련 지침 등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함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 운영의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 ․ 배치 등 전문인력 유지 어려움 및 인력 확보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전문인력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직영 운영에 비해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정신건강관리 및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가능
5. 성과측정의 용이성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대상으로 공동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보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운영관리 및 점검실시를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독과점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 충족 가능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운영자에 의해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연계 및 참여 또한 용이

❍ 따라서,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및 지침,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추진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6. 19.)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6	제주시 건강증진과	제주시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2025.1. ~ 2027.12. (3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자살 유족 지원사업	원안 가결

붙임 4		민간위탁 관계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6조(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   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등) ②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병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   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