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1	공립건입동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위탁기간(‘19. 10. 1. ~‘24. 9. 30.)이 만료되는 공립건입동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신청에 따른 선정 심의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립건입동어린이집 위탁 운영

□ 위탁시설 및 수탁자 현황

어린이집	수탁자	소재지	시설규모 (㎡)	현원 (명)	현재 위탁 운영기간
공립건입동어린이집	현경숙	제주시 연무정동길 22-1(건입동)	건물 378.5 (1층)	64	2019. 10. 1. ~ 2024. 9. 30.(5년)

□ 위탁 업무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 위 탁 기 간 : 5년(2024. 10. 1. ~ 2029. 9. 30.)

□ 사  업  비 : 원장 인건비의 80%, 조리원 인건비 100%,
보육교사 인건비의 80%(영아반) 또는 30%(유아반) 등

※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장소 : 2024. 8. 7.(수) / 시청 본관 회의실
- 심의의원 :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11명

※ 보호자대표 2, 공익대표 4,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원장 1, 보육교사 1 관계공무원 1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변경) 공통심사기준표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점수 제외 합산 평균 70점 이상 적격 결정)

- 심사결과 : ‘선정’(위탁 결정)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응모현황

□ 공모기간 : 2024. 6. 19. ~ 7. 18.

□ 응모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요경력	시설장 취득
현경숙 (74.4.25.)	제주시 노연로 30, 1052호(노형동, 에코빌리지)	○ 총 인정경력: 23년 2개월 • 원장경력 9년 9개월 • 교사경력 19년 4개월×70% ≒ 13년 5개월	2007.10.5. 시설장자격취득 (07-A-37011)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 결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 그동안 추진경과

❍ 수탁자 모집 공고 : 2024. 6. 19.(수) ~ 7. 8.(월) (20일간)

❍ 수탁 신청서 접수 : 2024. 7. 1.(월) ~ 7. 8.(월) (8일간)

- 공개모집 결과 단독 응모로 재공고 결정

❍ 수탁자 모집 재공고: 2024. 7. 11.(목) ~ 7. 18.(목) (8일간)

❍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의: 2024. 8. 7.(수)

□ 향후계획

□ 공립건입동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계약증서 발급 : 2024. 9월

□ 공립건입동어린이집 위탁 운영 : 2024. 10. 1. ~ 2029. 9. 30.

2	공립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위탁기간(‘19. 10. 14. ~‘24. 10. 13.)이 만료되는 공립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신청에 따른 선정 심의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립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 위탁 운영

□ 위탁시설 및 수탁자 현황

어린이집	수탁자	소재지	시설규모 (㎡)	현원 (명)	현재 위탁 운영기간
공립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	전현희	제주시 첨단로동길 74(영평동)	건물 217.93 (3층)	38	2019. 10. 14. ~ 2024. 10. 13.(5년)

□ 위탁 업무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 위 탁 기 간 : 5년(2024. 10. 14. ~ 2029. 10. 13.)

□ 사  업  비 : 원장 인건비의 80%, 조리원 인건비 100%,
보육교사 인건비의 80%(영아반) 또는 30%(유아반) 등

※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장소 : 2024. 8. 7.(수) / 시청 본관 회의실
- 심의의원 :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11명

※ 보호자대표 2, 공익대표 4,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원장 1, 보육교사 1 관계공무원 1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변경) 공통심사기준표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점수 제외 합산 평균 70점 이상 적격 결정)

- 심사결과 : ‘선정’(위탁 결정)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응모현황

□ 공모기간 : 2024. 6. 19. ~ 7. 18.

□ 응모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요경력	시설장 취득
전현희 (79.10.24.)	제주시 정존13길 11, 15차 701호 (노형동,정원파인즈)	○ 총 인정경력: 15년 2개월 • 원장경력 4년 5개월 • 교사경력 15년 7개월×70% ≒ 10년 9개월	2014.3.2. 시설장자격취득 (14-A-34200)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 결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 그동안 추진경과

❍ 수탁자 모집 공고 : 2024. 6. 19.(수) ~ 7. 8.(월) (20일간)

❍ 수탁 신청서 접수 : 2024. 7. 1.(월) ~ 7. 8.(월) (8일간)

- 공개모집 결과 단독 응모로 재공고 결정

❍ 수탁자 모집 재공고: 2024. 7. 11.(목) ~ 7. 18.(목) (8일간)

❍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의: 2024. 8. 7.(수)

□ 향후계획

□ 공립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계약증서 발급 : 2024. 9월

□ 공립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 위탁 운영 : 2024. 10. 14. ~ 2029. 10. 13.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②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② 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1. 위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2.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위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35	-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ㆍ평가 인증 또는 평가등급 A ㆍ평가등급 B ㆍ평가등급 C ㆍ그 외	10 7 4 1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재정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합 계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한다.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3.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