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제1호	공립 동심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 선정 심의 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공립 동심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일('21.2.13. ~ '24.8.31.) 도래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Ⅰ		관련 법령 및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2024년 보육사업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Ⅱ		위탁 개요

❍ 위탁시설: 공립 동심어린이집

어린이집 명	소재지	시설현황		아동	보육 교직원	현재 위탁 운영기간*
		규모	소유주
공립 동심어린이집	서귀포시 말질로204번길 34-3 (강정동)	334.28㎡	제주특별 자치도	정원 43명 (현원 33명)	15명	'21.2.13. ~'24.8.31. (원장 유형순)

*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기간(65세) 도래에 따른 위탁기간 종료

❍ 위탁기간: 2024.9.1. ~ 2029.8.31. (5년)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제7항

❍ 위탁 운영 사무: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사 업 비: 원장 인건비의 80%, 조리원 인건비 100%,

보육교사 인건비의 80%(영아반) 또는 30%(유아반) 등

※ 지원금액: 교육부 ‘보육교직원 지급기준’에 의함

❍ 위탁 운영자 모집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법: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Ⅲ		보고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결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Ⅳ		추진사항

❍ 공립 동심어린이집 위탁운영: 2021.2.13. ~ 2024.8.31.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2024.6.28.(금) ~ 7.18.(목)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신청 접수: 2024.7.4.(목) ~ 7.18.(목)

※ 공개모집 결과

구분	성 명	주소	경 력	비고
개인	강미숙 (70.9.27.)	서귀포시 칠십리로 201 (동홍동)	○ 총경력: 7년 6개월 ·원장근무경력: 1년 2개월 ·보육교사근무경력: 6년 4개월	2018.8.30. 보육시설장 자격취득
개인	김미영 (75.7.26.)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477 (남원리)	○ 총경력: 25년 11개월 ·원장근무경력: 16년 ·보육교사근무경력: 9년 11개월	2007.6.27. 보육시설장 자격취득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의: 2024.7.29.(월)

Ⅴ		심의결과

❍ 심의일시: 2024.7.29.(월) 10:00

❍ 심의위원: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9명

※ 보호자 대표 1명, 공익대표 3명, 보육전문가 3명, 어린이집원장 1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의기준: 교육부 지침「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항목: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최고‧최저 제외한 합산 평균 70점 이상 획득시 적격)

❍ 심의결과: 위탁 결정(위탁운영자: 김미영)

Ⅵ		향후계획

❍ 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체결 및 계약증서 발급: 2024. 8월

❍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2024.9.1. ~ 2029.8.31. (5년)

Ⅶ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위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②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⑨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합계	100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2. 운영체의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 평가 인증 또는 평가등급 A • 평가등급 B • 평가등급 C • 그 외	10 7 4 1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운영체의 재정 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한다.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