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 이정엽·현지홍·강성의·김기환·하성용·박두화·현길호·강철남·김경학·양경호·이경심의원(11명)
	회부연월일 : 2024. 8. 23.

의 안 번 호	1724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 사업(안 제18조의2)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안 제22조)

❍ 보수교육의 실시(안 제2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가족구성원 및 자녀까지 확대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원 사업(안 제18조의2)

❍ 안 제18조의2 제8호는 결혼이민자등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 증진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임.

- 해당 사업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관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신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결혼이민자등 학력 증진 사업은 법 제6조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 제18조의2 제9호부터 제15호는 안 제8호의 신설에 따라 단순 조문번호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안 제22조)

❍ 안 제22조 제2항에서는 피해자의 범위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서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족구성원 및 피해자 및 자녀”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가족구성원과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 나목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 있었던 사람”의 범위에 사실상 자녀가 포함돼 있어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3) 보수교육의 실시(안 제27조)

❍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수교육의 실시를 규정하는 사항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법령의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규정함.

(4)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안 제28조)

❍ 안 제27조 신설에 따라 기존 조례 제27조의 조문 번호를 제28조로 수정함.

(5) 민간과의 협력(안 제29조)

❍ 안 제27조 신설에 따라 기존 조례 제28조의 조문 번호를 제29조로 수정함.

(6) 포상(안 제29조의2)

❍ 안 제27조 신설에 따라 기존 조례 제28조의2 조문 번호를 제29조의2로 수정함.

(7)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30조)

❍ 안 제27조 신설에 따라 기존 조례 제27조의 조문 번호를 제30조로 수정함.

(8) 보칙(안 제5장)

❍ 안 제27조 신설에 따라 기존 조례 제27조 앞의 보칙을 삭제하고 안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신설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가족구성원 및 자녀까지 확대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나,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족구성원에 피해자의 자녀가 포함돼 있어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피해자 및 자녀”를 “제5호의 피해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생 략)	제22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3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족구성원 및 피해자 및 자녀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제5호의 피해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8조의2(지원 사업) 제8호는 신설사항으로, 결혼이민자등 학력 증진 사업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22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2항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27조(보수교육의 실시)는 비용이 발생하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센터 운영 및 다문화 관련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90,000천원(연평균 18,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지원 사업 (안 제18조의2 제8호)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인건비 및 결혼이민자등 인원 변동률은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18조의2(지원 사업) 제8호(학비지원 등 학력 증진 사업)는 타 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사례를 준용함

- 사업 유형: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

- 지원 금액(2024년): 1인 1,000천원 이내(도내 대학 한정)

- 지원 대상: 18명

→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년 지원 인원(40명)을 제주-전북 간 결혼이민자등 인구 비율(44%)에 비례하여 산출

1) 결혼이민자등 인구: 제주 5,349명 / 전북 12,193명

2)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22. 11월 기준)

※ 결혼이민자등 대학 학비 지원 사업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학력 증진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지원 기준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18,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지원 사업 (안 제18조의2 제8호)	18,000	- 학비 지원 1,000천원*×18명** = 18,000천원 *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 1인당 지원액 준용 **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년 지원 인원(40명)에 제주-전북 간 결혼이민자등 인구 비율(44%) 적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24년 예산액	사업명	관련 조항
계	664,376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43,500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이주여성 상담 통역인력 지원(정액)	안 제22조 제2항
제주시 여성가족과	340,400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265,385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13,00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2,09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