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 (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25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 김기환·김경미·김승준·박두화 홍인숙·양경호·강하영·한동수 현지홍·강철남 의원 (10명)
			회부연월일: 2024. 8. 23.

1. 제안 이유

❍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안 제4조)

❍ 사업추진(안 제5조)

❍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안 제6조)

❍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안 제7조)

❍ 시설물의 설치 등(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르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 현재 우리 도에서는 아동보호구역은 전무한 실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범죄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음

▣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

시도	설치 시군구	개소수
서울	광진구, 노원구, 영등포구	135
경기	부천시	51
인천	남동구	2
광주	세부 정보 미제공	1,079
전남	일부 지역 정보 미제출	668
부산	전역	212
경남	김해시, 거제시, 의령군, 창녕군	62
강원	속초시	1
경북․충남․대전․충북․전북․대구․울산․세종․제주		0

<출처:민주당 설훈 의원실, 2023.5>

나. 구체적인 내용

(1) 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2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안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3) 안 제5조(사업추진)

❍ 안 제7조에서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등을 정하고 있음

(4) 안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 안 제6조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실태조사에 대해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행정조사기본법」제5조에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 충돌이 예상되므로 도지사의 실태조사에 대해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안 제7조~ 안 제8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및 시설물 설치 등)

❍ 안 제7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고장․노후화 등으로 교체․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경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6)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9조는 본문에서 효율적인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호의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다만, 각 호에서 각각의 기관장으로 표현하고 있어 본문과 각 호의 표현이 일치되도록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안 제10조(지원 등)

❍ 안 제10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 제7조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 제8조의 시설물에 대해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7조 및 제8조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공공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이 활동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 현재 도내에는 「아동복지법」제32조의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무한 만큼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을 활성화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내용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린이집의 원장”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치원의 원장”을 “유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학교의 장”을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관의 장”을 “기관”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1. 아동복지시설의 장	1.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 -------------------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 ------------------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 학교
5. 관할 경찰서장	5. --- 경찰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6. ----------------------------------- 기관 -------
제10조(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참고자료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현황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제정일자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3. 9. 22.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19. 5. 17.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3. 11. 2.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0. 9. 17.
5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3. 7. 25.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4. 3. 14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0. 8. 7.
8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3. 8. 4.
9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4. 4. 5
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3. 7. 14.
11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19. 11. 11.
12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4. 2. 21.
13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19. 8. 7.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8. 26.(월) ~ 9. 2(월)

❍ 제출건수 : 1건

▢ 의견제출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의견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도지사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으로 수정 필요해 보임.
제10조(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설물 설치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며, 불명확함에 따라 삭제가 필요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요청

2. 공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인 경우: 아동보호구역 직접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제3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장ㆍ노후화 등의 이유로 교체ㆍ수리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1. 22., 2021. 3. 30., 2023. 9. 12.>

③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사업추진),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10조(지원 등)는 비용이 발생하나, 도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례가 전무하여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6,979천원(연평균 7,3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안 제6조)	36,979					36,979
계		36,979					36,97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6,97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안 제6조)	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 산출기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