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 원화자·양영수·이승아·박두화·김기환·김경학·강철남·김경미·홍인숙·송창권의원(10명)
	회부연월일 : 2024. 8. 23.

의 안 번 호	1728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실태조사 등(안 제4조)

❍ 지원대상(안 제5조)

❍ 지원내용(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구성체계는 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지원대상
제2조	정의	제6조	지원내용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부칙
제4조	실태조사 등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령사회의 진입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시책의 추진이 필요 함. 한편, 「노인복지법」제2조제2항에서 노인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노인복지법」제23조제1항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 확대 및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해 보임.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고,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정의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제2조제1항은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지사의 책무는 타당함.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5) 지원대상(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현황, 재산보유현황, 연령,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 일정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원대상 선정은 도지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지원내용(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안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해 선정된 경우 지원되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6조는 제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따른 예산 추계 및 재정부담 수준을 고려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 외에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〇 제4조(실태조사 등)

- 제1항은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는 행정시와 연계하여 기 추진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지자체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2024. 2. ~ 5. 24. 도, 행정시)

- 제2항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보건복지부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2023 ~ 2027)

2024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〇 제7조(비용의 지원)

- 제1호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안전 장비 지원과 장비 개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 제2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에 의거 기 지원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3호는 안전교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도 및 행정시 관계부서에서 기 추진하고 있어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업 및 단체(사업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단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재정지원 규모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7,475천원(연평균 1,495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안전장비 지원 (안 제7조 제1호)	1,495	1,495	1,495	1,495	1,495	7,475
계		1,495	1,495	1,495	1,495	1,495	7,475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7조(비용의 지원) 제1호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안전장비(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및 운반장비) 지원 대상은 2024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 대상 현황(23명*)을 기준으로 경기도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의 산출 기준을 준용하되,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 2024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 대상현황(77명의 3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1,495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안정장비 지원 (안 제7조 제1호)	1,495	안전장비 지원 65,000원*×23명** =1,495천원 - 지원대상 안전장비 (65천원/인당) * 나라장터(조달청) 타 지자체 구매가 준용1),2) 1) 야광조끼 41천원/2벌 (동/하절기용) 2) 야광로프 14천원(1개) 3) 야광페인트 10천원(1개)_온라인구매가 준용 ** 2024 제주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 대상 현황 (77명의 30% 해당)

※ 산출근거 (경기도 재활용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준용

○ 지원대상: 경기도 재활용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대상(600명의 30% )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별첨 : 안 제7조 제1호, 제3호 관련 사업】

□ 2024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현황

(‘24. 4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현 황			비고
	전체	폐지/기타 재활용품 수집	공병 수집
폐지수집 노인	83 (기초연금, 기초수급자등)	77	6	안 제7조 제1호

<자료출처: 도 노인복지과 내부자료>

□ 안 제7조 제3호 관련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24년 예산액 (재원)	예산과목	사업명	관련 조항
도 안전정책과	20,000 (소방안전교부세)	민간경상 사업보조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육 - 안전취약계층(아동,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안전교육	안 제7조 제3호
	50,000 (소방안전교부세)	사무관리비	취약계층 안전교육 강사수당 및 물품구입
제주시 안전총괄과	20,000 (국비 50 도비 50)	사무관리비	생활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000 (국비 50 도비 50)	사무관리비	생활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 자료출처: 2024년 예산서(도 안전정책과, 행정시별 안전총괄과) >

※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23 ~ 2027)_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