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 현길호·한 권·정민구·박호형·원화자·김황국·김승준·강철남·하성용·이남근·양경호·현기종의원 (12명)
	회부연월일 : 2024. 8. 23.

의 안 번 호	1729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안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여 제공하는 것을 뜻함.

❍ 본 개정안은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규정된 “현장해설”에 영상을 추가하여 “현장영상해설”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임.

(2)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는 사항임.

(3)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 제2호의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는 사항임.

(4)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는 사항임.

(5)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는 사항임.

(6)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의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는 사항임.

(7)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의 조문과 제1항~제3항의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는 사항임.

(8) 포상(안 제6조)

❍ 안 제6조의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는 사항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규정된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단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 및 보조기구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시책 강구 등의 의무와 같은 법 제28조에서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은 자치사무로서 조례 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등 활동을 할 때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수정 사항 없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2017. 12. 19.>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명,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6조(포상)는 조례 제명, 조의 제목 및 조문 내의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함으로써 용어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괄 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