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0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
				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
				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이 공영관광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관광지의 휴관일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한 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설날 전날, 설날(음력 1월 1일), 설날 다음날	2. 설날
3. 추석 전날, 추석(음력 8월 15일), 추석 다음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한 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문학진흥법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조례로 정한다.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개관 및 휴관) 제1항 제2호~제4호는 제주문학관 휴관일에 대한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