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1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
				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
				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이 공영관광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관광지의 휴관일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김만덕객주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월요일(다만, 해당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2.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개관 및 휴관) 제1항 제2호는 김만덕객주 휴관일에 대한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