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2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정민구․박두화․이승아․김승준․원화자․김경미․양영수․현길호․김대진․현지홍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체육인 복지법』이 2024년 2월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활동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제도적 기반을마련하고자 제안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3조)

나. 체육인의 권리 보호(안 제4조)

다. 체육인 협의체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구성 및 임기(안 제6조)

라. 체육인 의견조사 실시(안 제7조)

마. 지도자 채용(안 제8조)

바. 지원(안 제9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란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고 체육인의 권리 보호 및 체육인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체육인의 권리) ① 체육인은 지역 및 국가를 대표하여 기량을 겨루고 명예를 높인 헌신에 대해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체육인은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체육인은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체육인 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체육인 복지를 위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내·외 교류 사업

4.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장학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체육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1. 장애인 체육인 및 일반 체육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선수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체육인 의견수렴) 도지사는 체육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 도지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 시 체육인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지원) 도지사는 체육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청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체육인 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도자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또는 등록되었던 심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① 체육인은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체육인은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체육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2.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체육인 협의체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체육인 협의체 구성 및 임기(안 제6조)

❍ 체육인 의견조사 실시(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
연 락 처	064)741 - 2336 E-mail : jejusports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