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3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
				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
				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이 공영관광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관광지의 휴관일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휴관(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추석날”을 “추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휴관) ① 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휴관) ① ------------------------------------.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1. ----------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휴관) 제1항 제1호, 제2호는 제주별빛누리공원 휴관일에 대한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