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4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
				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
				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이 공영관광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관광지의 휴관일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를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ㆍ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일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ㆍ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신 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ㆍ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일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 제11조 (생 략)	제8조 ∼ 제12조 (현행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 7. 18.>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신설 2023. 7. 18.>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의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3. 7. 18.>

⑥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받은 제주자치도는「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하여금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국유재산법」을 따른다.<신설 2023. 7. 18.>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7. 18.>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7조(개관 및 휴관)는 신설사항으로, 제주국제평화센터 휴관일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이 미발생함

※ 현재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휴관일 지정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