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65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지속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에도 불구하고 한라산국립공원 내 멧돼지, 사슴 등이 출몰하여 동 □ 식물에 대한 피해 및 탐방객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민간위탁하여 한라산 식생 보호 및 안전한 탐방문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나.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58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2) 필요성

- 한라산국립공원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안전 탐방 여건 조성

- 동 □ 식물 피해 방지를 통한 조화로운 한라산 생태계 조성

다. 위탁 사무의 내용: 탐방객 및 한라산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멧돼지, 사슴류 등 유해야생동물 및 외래종 포획

라. 위탁시설의 개요: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070-61)

마. 민간위탁 기간: 2025. 1. ~ 2027. 12.(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한라산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은 총기류를 소지할 수 있고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인 야생생물관리협회(법인) 및 법에 따른 전문기관 필요
-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총 120,000천원(도비)
- 참고 사항: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발췌): 붙임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붙임

가. 관계 법령(발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2024. 1. 23.>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2024. 1. 23.>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2024. 1. 2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제2호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ㆍ 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호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 (일시/장소) 2024. 8. 13.(화) 10:00 ~ 12:2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 (심의내용)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 (참 석 자)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6명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 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9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공개모집)	○			○

○ 심의결과

※ 공통부대의견: ( 4, 14~16, 18, 22, 24~25 )호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지속적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도 불구하고 동·식물에 대한 피해 및 탐방객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련 법규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7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정하여 제4조(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위탁개요

❍ 사 업 명: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25년도 사업비 40백만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한라산국립공원 내 멧돼지 및 사슴류 야생동물 총기 포획

- 민원접수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구축

□ 수탁기관의 역할

❍ 야생동물 포획 및 사체처리 철저

❍ 야생동물 민원접수 및 국립공원 신고건수 통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관 엽사인원 사전교육 실시

□ 추진실적

❍ 2024년 한라산국립공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민간위탁 계획 수립: 2024. 2. 2.

❍ 유해야생동물 포획 위탁사업 협약 체결: 2024. 3. 11.

❍ 도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문화재 심의: 2024. 4. 15.

❍ 야생생물 포획 허가 완료 후 유해 야생동물 포획 추진: 2024. 4. ~ 현재.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지도 점검 실시: 2024. 9.

❍ 유해 야생동물 포획 민간위탁 사업 공개모집실시: 2025. 1.

❍ 2024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정산: 2025. 1.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5년도 사업비): 40,000천원

비 목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운반비 (포획비)	22,600	◯운반비(포획시 지급) 22,600,000원 -멧돼지(랜더링) 16,100,000원 1인x230천원/마리x멧돼지 70마리 -멧돼지(매립) 500,000원 1인x100천원/마리x멧돼지 5마리 -사슴류 6,000,000원 1인x120천원/마리x사슴류 50마리
재료비 등	4,000	◯수렵관리시스템 앱 사용료 1,000,000원 -월 10,000원×10개월(3월~12월)×10명 ◯보험료 2,000,000원 -200,000원×10명 ◯필요물품 1,000,000원
사체처리비 (랜더링 처리비용)	1,694	◯사체처리비 1,694,000원 -멧돼지 70마리x40kgx605원 ※화송산업 랜더링 처리비용 1kg당 605원
인건비	4,430	◯보조책임자 (사무행정 직원) - 443,000원 (참여율 31% 및 예상 인건비 상승률 3% 증액, 천원미만절사) 443,000x10개월x1명 =4,430,000원(3월~12월 지급) ※산출근거 :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4) 中 보조원등급(1,392,671원)
임차료	5,810	◯사무실 임차료 - 5,810,000원(12개월) 지원 ※ 그 외 금액 자부담 지출
일반관리비	1,466	◯사무용품 및 기타관리경비 등 1,466,000원 ※ 산출근거: `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KDI 한국개발연구원) 예상치 반영
총사업비	40,000천원(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