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34		제출연월일 : 2024. 8. 2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4. 8. 23.

1. 제안이유

❍ 2027년에 제주도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기대수명 연장 및 장애인·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을 ‘25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전문인력의 장기근속 등 안정적인 사업 체계 마련으로 장애인·노인 등에게 원활하고 신속한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및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장애인보조기기법」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 「장애인보조기기법」제24조(권한위임 등)

-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제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추진 필요성: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보장구 수리 접수, 신속한 수리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도 전역)

- 보장구 수리 안내 등 관련정보 제공

- 도 전역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유지관리 등

❍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297,995천원(2025년 사전예산편성 기준)

- 민간위탁금 220,995천원(인건비·운영비·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노후 급속충전기 교체) 77,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팀장	52,034	ᐧ연간 본봉 3급 13호봉 3,190천원×12개월 = 38,280천원 ᐧ시간외수당 3급 13호봉 5시간×12개월 = 1,374천원 ᐧ명절수당(월 봉급액의 60%×2회) = 3,829천원 ᐧ가족수당 840천원 ᐧ퇴직적립금 3,695천원 ᐧ4대보험료 4,016천원	1명
	사무원	38,665	ᐧ연간 본봉 4급 6호봉 2,381천원×12개월 = 28,572천원 ᐧ시간외수당 4급 6호봉 5시간×12개월 = 1,025천원 ᐧ명절수당(월 봉급액의 60%×2회) = 2,858천원 ᐧ가족수당 480천원 ᐧ퇴직적립금 2,746천원 ᐧ4대보험료 2,984천원	1명
	사무원	44,134	ᐧ연간 본봉 5급 11호봉 2,758천원×12개월 = 33,096천원 ᐧ시간외수당 5급 11호봉 5시간×12개월 = 1,188천원 ᐧ명절수당(월 봉급액의 60%×2회) = 3,310천원 ᐧ퇴직적립금 3,134천원 ᐧ4대보험료 3,406천원	1명
	사무원	35,045	ᐧ연간 본봉 5급 3호봉 2,190천원×12개월 = 26,280천원 ᐧ시간외수당 5급 3호봉 5시간×12개월 = 943천원 ᐧ명절수당(월 봉급액의 60%×2회) = 2,629천원 ᐧ퇴직적립금 2,488천원 ᐧ4대보험료 2,705천원	1명
	인건비 소계	169,878
운영비	사무관리비	2,075	ᐧ사무용품,소모품 100,000원×6월 = 600,000원 ᐧ정수기 임차료 26,900원×12월 = 322,800원 ᐧ안전시설(유해물질관리) 400,000원×1년 = 400,000원 ᐧ혼합폐기물 처리비 152,060원×1년 = 152,060원 ᐧ직원연수교육 100,000원×6회 = 600,000원
	국내여비	822	ᐧ여비 274,000원×3회 = 822,000원
	공공요금	2,040	ᐧ공공요금 170,000원×12월 = 2,040,000원
	제세공과금	1,780	ᐧ차량보험료(탑차) 900,000원×1년 = 900,000원 ᐧ차량보험료(모닝) 700,000원×1년 = 700,000원 ᐧ자동차세 150,000원×1년 = 150,000원 ᐧ면허세 30,000원×1년 = 30,000원
	공공운영비	3,300	ᐧ차량주유비200,000원×12월 = 2,400,000원 ᐧ차량관리비 300,000원×3회 = 900,000원
	운영비 소계	10,017
사업비	수리비 지원	35,000	ᐧ부품교환 100,000원×1년×300명 = 30,000,000원 ᐧ수리공구 구입비 5,000,000원×1년 = 5,0000,000원
	보장구 재교부 사업	400	ᐧ재교부 사업 400,000원×1년 = 400,000원
	원스톱 사전점검 서비스	400	ᐧ사전점검 서비스 400,000원×1회 = 400,000원
	찾아가는 낙도수리지원사업	2,100	ᐧ낙도수리 600,000원×2회 = 1,200,000원 ᐧ순회점검 및 안전교육 100,000원×9회 = 900,000원
	홍보사업	2,000	ᐧ홍보물품 8,000원×250개 = 2,000,000원
	급속충전기 관리사업	600	ᐧ급속충전기 관리 6000,000원×1년 = 600,000원
	임대물품 관리	600	ᐧ기타부품구입 50,000원×12월 = 600,000원
	사업비 소계	41,100
자산 취득비 (민간위탁사업비)	전동보장구 노후 급속충전기 교체	77,000	<노후 급속충전기 28대 구입·교체> 급속충전기 2,500천원×28대 = 70,000천원 충전기알림판,안전바,받침대·바퀴 250천원×28세트 = 7,000천원
	자산취득비 소계	77,000
총 사업비		297,995천원(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3.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보조기기는 장애인·노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비로서, 지원대상 및 장비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 그간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2027년 제주도가 초고령 사회 진입 예측, 기대수명 연장 및 장애인·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수요 지속 확대 등 향후에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전환을 통한 효율성 도모 필요

- 민간위탁 전환 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수탁자에 의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전문인력의 장기 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4. 8. 13.)

- 위탁적정여부: 가결(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수탁기관 공개모집: '24. 9월말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24. 10월 ~ 11월

❍ 위·수탁 협약(신규) 체결: '24. 12월

4.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운영의 기준과 기간‧방법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대한 지원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ㆍ관리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5.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사무로 이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져 타당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사무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별첨		관계 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24조(권한위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대한 지원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ㆍ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보조기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5. 보조기기 수리 및 맞춤 개조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리 및 개조·제작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 이용에 편의를 돕기 위한 수리 및 개조ㆍ맞춤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붙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보조기기는 장애인·노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비로서, 지원대상 및 장비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의 전문성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직영 불가 ❍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그간 3개 기관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사업수행 직원 호봉 반영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전환 필요성 대두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장애인·노인 등 대상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서비스 내용 및 목적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에 따라 민간위탁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 및 관련 사업 운영 경험 미비에 따른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 어려움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자리잡은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함으로써 지역사회연계 측면에서 운영의 효율성 도모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보조기기는 장애인·노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보완하고 일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비로서, 지원대상 및 장비의 특수성으로 인해 운영기관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시 되는 분야임 ❍ 현재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 극대화를 통한 원활하고 신속한 서비스 지원 가능 ❍ 아울러 장애인·노인 등 서비스 대상자와의 유대 관계 형성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실적(상담, 대여·수리 등 지원 건수, 지원 인원 등)은 계량화가 가능하므로 민간위탁 전환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종합적인 성과 측정 용이 ☞ 민간위탁 조례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은 종합성과평가 대상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사전승인 검토, 사업 수행 현황 및 운영 점검, 정산검사,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 제고 가능 ☞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탁기관 대상 지도·점검·감사 가능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보조기기 이용 목적, 증가하는 고령 장애인 비율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보조기기 서비스의 신속한 지원 및 접근성 확대를 통한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 필요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대상 확대 ☞ 민선8기 공약 - 우리도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자의 48.8%가 60세 이상(노인 등 비장애인 제외) - 도내 노인인구 비율 증가(’16년 13.9% → ’23년 17.9%)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비율【(’16년 15,207명(44.4%) → ’23년 18,804명(50.9%)】 지속 증가 추세 ❍ 아울러, 2027년에 제주도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기대수명 연장 및 장애인·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보조기기 지원 자체사무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