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9. 12.(목) 14:00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64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4. 8. 22. : 양경호 의원 외 11명 : 2024. 8. 23.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이 공영관광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관광지의 휴관일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체험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영관광지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과 관광객이 공영관광지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개관 및 휴관(안 제7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 및 관광객 등이 시설을 이용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에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의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받은 제주자치도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하여금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국유재산법」을 따른다.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또한, 현재 도내 일부 공영관광지의 경우, 도민 및 관광객의 방문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이미 휴관일 및 휴원일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국제평화센터를 방문․이용하고자 하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함.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를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추석.”을 “추석”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ㆍ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
1. 1월 1일, 설날, 추석.	1. ---------- 추석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도내 공공시설 휴관일 개정 조례 현황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서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4. 7. 15.	4·3지원과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2024. 1. 4.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24. 7. 15.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7. 15.	성평등여성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8. 2.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24. 3. 18.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2024. 8. 2.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7. 15.	해녀문화유산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7조(개관 및 휴관)는 신설사항으로, 제주국제평화센터 휴관일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이 미발생함

※ 현재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휴관일 지정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